[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대해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제재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막는 조치입니다. 제재 기간은 3월7일부터 6월6일까지입니다.
두나무 임원 한 명은 문책 경고를 받았습니다. 직원 두 명은 면직, 다섯명은 견책, 두 명은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FIU에 따르면, 두나무는 △고객 확인 의무 △영장 관련 고객에 대한 의심 거래 보고 의무 △의심 거래 감시체계 구축·운영 의무 △신규 상품 및 서비스 제공 전 자금세탁 위험 평가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업비트가 종이로 신원을 가린 주민등록증(나머지 부분은 FIU가 가림) 등 부실 신분증으로 고객 확인 완료 처리한 횟수가 3만4477건에 달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진=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가상자산 사업자와 영업을 목적으로 거래해선 안 됩니다.
그럼에도 두나무는 2022년 8월28일부터 2024년 8월23일까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가상자산 사업자 19개사와 4만4948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고객 신원 확인도 부실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법과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에 따라 고객 실지 명의, 주소와 연락처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두나무는 2021년 10월6일부터 2024년 9월30일까지 신분증 원본이 아닌 복사본, 이미지 파일 촬영본 등 사본을 낸 고객 확인을 3만4477건 완료 처리했습니다.
상세 주소란에 불확실하거나 관련 없는 내용을 채운 고객을 확인 완료한 횟수는 5785건입니다. 운전면허증 암호일련번호 없이 진위 여부 확인을 마친 횟수는 18만9504건입니다. 고객 확인 재이행 시 실명 확인 증표를 징구하지 않은 횟수는 906만6244건에 달합니다.
두나무는 자금세탁 우려가 있어 위험도가 고위험으로 오른 고객에 대한 확인과 거래 제한 없이 22만6558건의 거래를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또 두나무는 수사 기관 영장이 청구된 고객의 의심거래 15건에 대해 의심 거래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량의 가상자산을 입고 받고 일방적 매도로 현금을 지속 인출하거나, 원화를 대량 입금하고 일방적으로 가상자산을 매수·출고하는 비정상 거래가 의심 거래(STR Alert)로 검출되지도 않았습니다. 의심 거래가 검출돼도 부실히 검토해 보고처리 하는 식으로 금융 거래 감시체계 구축과 운영 의무를 어겼습니다.
이밖에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하지 않고 신규 상품 NFT 2547건, 스테이킹 다섯 건을 출시했습니다.
두나무는 이번 제재를 받아들이고 문제점을 고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두나무 관계자는 "금융당국 제재 조치의 취지에 공감하고 향후 방안을 신중히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업비트 내에서 기존 이용자 또는 신규 가입자의 가상자산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뤄지지만, 일정 기간 동안 신규 가입자가 다른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전송(입·출고)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지적된 미비점을 개선해 업비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께 더욱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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