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유엔(UN)이 정부와 글로벌 투자은행(IB) 등의 1%대 성장률보다 높은 '2%대 예측치'를 내놨지만 '낙관적 전망'이라는 견해가 나옵니다. 추가 금리 인하와 국내 인플레이션 압력·환율 안정을 전제로 결정한 만큼,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2기가 미국 내 연준 지도부의 재편을 모색하는 데다, 경제 불확실성을 고려한 금리인하의 신중론이 연준 주요 인사로부터 제기되면서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에 난항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관련해도 환율 변동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형국입니다.
특히 1%대 전망치를 내놓은 IB 8곳 중 한곳은 성장률 전망을 또 다시 낮추고 있어 UN과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신속 추가경정예산(추경)의 필요성은 갈수록 고조될 전망입니다.
10일 <뉴스토마토>가 계엄 사태 이후 발표된 정부와 각 기관들의 성장률 추정치를 집계한 결과, 전망치는 최저 1.7%에서 최대 2.2%로 집계됐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전망치 1.7%~2.2%…UN만 낙관적
10일 <뉴스토마토>가 계엄 사태 이후 발표된 정부와 각 기관들의 성장률 추정치를 집계한 결과, 전망치는 최저 1.7%에서 최대 2.2%의 범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급등한 환율 영향과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상방 압력 여부에 따라 각 기관 간의 예측치에 조정이 있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보거나 보수적 전망치를 대입할 경우 격차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불확실성이 크다는 방증입니다.
앞서 국제금융센터가 취합한 IB 8곳의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전월 대비 0.1%포인트 내린 1.7%였습니다. 평균치가 아닌 각 IB 중 최저 전망치는 JP모건으로 종전 1.7%에서 1.3%로 하향한 바 있습니다. 노무라증권도 종전 1.9%에서 1.7%로 내린 상태입니다.
UBS가 올해 성장률을 1.9%로 내다봤지만 바클레이즈(1.8%) 등과 함께 1%대 저성장을 예고해왔습니다.
반면 지난 9일(현지 시각) UN 경제사회국(DESA)은 우리나라 성장률과 관련해 지난해 2.0%보다 높은 2.2% 상향을 예측했습니다. 정부와 IB 등이 내놓은 예상치보다 높은 2%대 성장률입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0·11월 기준금리를 내린 이후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시기에 맞춰 추가로 내릴 수 있다는 예상치가 반영됐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6%로 환율 안정 등도 고려됐습니다.
이를 놓고 한 경제학자는 "UN이 낙관적이고 보수적인 전망치를 내놓고 있다"며 "트럼프발 갈등과 경제 불확실성이 큰 탓에 기준금리 인하를 답보할 수 없고 고환율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어 재정 역할 없이는 2%대 성장률 상향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채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UN과 달리 또 '내리막'
국제금융센터 브리프에 따르면 지난달 씨티는 1.6%에서 1.5%로 성장률을 내렸습니다. 최근 1.8% 전망치를 내놓은 영국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도 종전보다 0.1%포인트 더 내린 1.7%로 하향 조정한 상태입니다.
바클레이즈 측은 "성장률 전망치 조정은 최근 정치 불안, 여객기 사고 등에 따른 경기심리 악화 및 실물경제 영향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소비자물가지수(CPI) 인플레이션 전망치도 1.8%에서 1.9%로 상향 전망했습니다. UN 전망과 배치되는 부분입니다.
금리인하 신중론도 나옵니다. 블룸버그 등 외신들은 미국 연준 주요 인사들은 인플레이션이 진정될 때까지 금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크게 둔화됐지만 근원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연준의 목표인 2%를 상회하는 등 둔화세 진전이 지난해 멈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는 20일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고문들이 연준 지도부 후보들을 물색하고 있어 빅컷(0.5%포인트 금리인하) 행보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팽배합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을 앞두고 연준이 평소보다 큰 폭의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과 관련해 "누군가를 지지하려는 정치적 움직임"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한은의 추가 금리 인하에도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사거리에서 시민들이 두꺼운 옷을 입고 보행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예산조기집행+슈퍼추경…1.6%p 성장
최대 관건은 추경 여부입니다. 바클레이즈 분석을 보면, 1분기 예산 조기집행과 국내총생산(GDP)의 1% 이내 추경이 이뤄질 경우 성장률 견인 효과가 있다는 판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즉, '상반기 정부 예산 358조원'과 '슈퍼 예산(약 20~30조원)'이 이뤄질 경우 경제성장 기여율이 약 1.6%포인트에 달할 것이라는 추정입니다.
기존 예산을 1분기 중 조기집행한 후 1분기 경제지표를 반영, 4월 추경 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반영된 분석입니다.
하지만 추경 여부 놓고 정치권이 대립각만 세우는 데다, 재정 당국도 상반기 예산 70%가량의 조기 집행만 고수하고 있어 난항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실무 협의를 시작한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통한 논의 과정에 추경 공감대가 형성된다고 가정해도 규모와 시기에 대한 일치를 볼지 미지수입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증액을 권고한 부분은 지난 윤석열 정부가 예산을 편성한 3년 동안 줄어든 사업 위주로 증액을 권고한 것"이라며 "기존보다 줄어든 사업 위주로 증액을 권고했으며 이 외에도 내수경기 회복 및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도 반드시 추경에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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