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유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연 국회 상법 개정 토론회에서 소액주주와 경영진이 주주 충실 의무 도입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주주들은 불공정한 지배구조 문제 해결을 주문한 반면, 경영진은 상법 개정이 기업활동을 제약하고 경영권 방어와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며 반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상장기업 CFO에게 주가지표를 물으며 그 정도 저평가라면 적대적 인수합병을 하는 게 정상 아니냐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투자자 "국내 증시를 매력적으로 만들어야"
민주당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직접 토론회 좌장을 맡았고, 재계와 소액 주주 측 각각 7명이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투자자 측 발언은 주로 한국 증시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데 집중됐습니다. 명한석 참여연대 실행위원은 "한국 증시는 주주 보호 장치가 거의 없는 상태"라며 주주 충실 의무를 도입하지 않으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특히 "이사가 회사 이익을 위해 충실해야 한다는 의무는 명시돼 있지만, 주주에 대한 의무는 전혀 없다"며, 주주가 기업의 주인이라는 원칙에 기반해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광현 두산에너빌리티 소액주주는 젊은 투자자들의 시각을 전했습니다. 그는 "MZ세대 투자자들은 이미 미국 증시나 암호화폐 시장으로 떠났다"며 "떠난 투자자를 붙잡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한국 증시에 관심을 되돌리려면 경영진이 적정 수준의 책임을 지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신뢰를 쌓아야 한다"며 "상법 개정은 투자자를 다시 끌어들이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상법 개정의 이유를 이번 계엄 사태에 빗댄 발언도 나왔습니다. 김현 이화그룹 주주연대 대표는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오너리스크를 국회가 헌법에 따라 막았다고 비유하며 주식회사도 제대로 된 상법에 따라 이사회가 오너리스크를 제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주식 투자자가 거래 정지나 상장 폐지를 당했을 때, 피해를 본 주주들이 정보를 얻을 수 없고 문제 해결 과정에서 소외되는 구조는 마치 계엄 상태와 같다"며 "한국 증시는 정치·관료·재계의 후진적 시스템으로 인해 신뢰를 잃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영자 "기업활동 제약 우려"
반면 경영자 측은 상법 개정이 자칫하면 기업 활동의 제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특히 대기업보다 경영권 분쟁이 잦고, 주가부양 요구 등으로 주주와 분쟁 경험이 많은 중견·중소 상장기업들의 피해가 클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상법 개정이 중소·중견기업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연구개발 자금을 경영권 방어에 사용해야 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장기적인 의사결정에 방해가 된다는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현대자동차의 김동욱 부사장은 엘리엇 펀드 사례를 언급하며, 행동주의 펀드가 주주 가치를 내세워 기업의 장기적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사장은 "외국계 펀드들이 단기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경영진의 장기적 투자 결정을 방해한 사례가 많다"며 주주 충실 의무 도입이 오히려 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행동주의펀드 엘리엇은 지난 2019년 주주가치 극대화를 명분으로 과도한 배당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 요구는 주주총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정연중 심팩 CFO는 경영진의 법적 책임 증가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는 "상법 개정으로 인해 경영진이 모든 의사결정에 대해 법적 리스크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이는 기업의 의사결정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매번 법률 자문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기업 운영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는 정 CFO에게 심팩의 현재 주가순자산비율(PBR)과 주가이익비율(PER)을 물어본 뒤 "PBR 0.3배 정도면 적대적 입수합병을 해야 한다"며 "그래야 경쟁이 촉발돼 주가가 정상화될 수 있고, 그 정도 저평가가 유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해 참석자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와 보호의무 명시 △대규모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상장사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독립성을 명시 등을 법안 개정을 당론으로 제시한 바 있는데요. 이날 토론회에서는 범위를 좁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명시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Ⅱ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유미 기자 yumix@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