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사태로 정국이 혼돈의 연속입니다. 지난주만 해도 '탄핵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던 국민의힘에서 탄핵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새어 나오면서 대오가 흔들리고 있고,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구치소 안에서 자살을 기도했다는 소식에 이어 경찰은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소식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탄핵 정국의 수습 및 정상화 논의와 별도로 당사자들의 사법적 징계 절차가 각 계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엄령으로 인한 대내외적인 피해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탄핵 정국이 내수 침체 및 경제 위기로 전이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지갑을 닫게 하고, 기업의 신규 투자도 저해합니다. 시기를 고려하면 무엇보다 중소기업계, 소상공업계가 걱정입니다. 한 해의 성과와 노력에 대해 서로 치하하고 내년에 대한 각오를 다지는 각종 행사와 모임은 취소 불가능한 것들 중심으로 최소한의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난데없는 비상계엄령으로 연말 송년회와 각종 모임이 취소되는, 이른바 '탄핵 한파'로 자영업자들이 고전하고 있다는 뉴스도 많습니다.
12월은 1년 중 중소기업계의 가장 큰 행사가 몰려 있는 달입니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내수경기 활성화 도모 차원에서 전국 단위로 진행되는 '동행축제'가 있고, 국내 스타트업과 벤처업계를 통틀어 국내에서 개최되는 가장 큰 규모의 행사인 '컴업(COMEUP)'이 있습니다. 시국이 엄혹하지만 그렇다고 안 치를 수도 없는 행사를 차분하고 신중하게, 그리고 꿋꿋하게 이어가려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현장에서 만난 한 인사는 "엄중한 시국이지만 예정된 행사를 망칠 수는 없다"며 "묵묵하게 맡은 일을 하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경제 관료들도 외환시장 및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언되고 해제됐던 3일 아침은 물론 지금 이 시간에도 시민들은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로 향하고 직장인은 또 만원버스에 몸을 싣고 출근합니다. 자영업자들은 여느 날과 다름없이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을 채비를 합니다. 보통의 국민들은 제자리를 지키고 본인에게 주어진 임무를 해내고 있습니다. 용산에 있는 1명만 예외인 것 같습니다. 법률가 출신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민주주의를 전복하려 했습니다. 망상과 극우주의에 사로잡혀 군대와 국가기관을 불법적으로 동원했으며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들이댔습니다. 2년 반의 임기 동안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자신에게 반대하는 세력을 응징할 방안에만 골몰한 것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지금도 또 다른 내란을 획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당신이 있어야 할 자리는 그곳이 아닙니다. 당신과 다르게 어렵고 힘들고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이들의 행복과 일상을 빼앗지 마십시오. 반국가세력은 바로 당신입니다.
이보라 정책금융팀장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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