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434억 먹튀 방지법, 당론 추진"…이재명 '정조준'

"당선무효형 확정되면 선거보전금 반환"

[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선거 사범이 국민 혈세를 반납하지 않는 행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잘못 쓰인 국민 세금을 반환하는 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며 "조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재명 434억 먹튀 방지 2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말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은 선거비용 보전 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면, 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지난 17대 총선부터 현재까지 선거보전비용 반환을 명령받고도 반환하지 않은 선거사범이 80명"이라며 "금액으로는 206억1800만원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정치적 이해를 떠나, 공정성을 위해 실시하는 '선거 공영제' 취지를 살리기 위한 조치"라며 "국민 혈세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에 민주당이 함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이미 지난 2021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지됐지만, 여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해 입법 취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에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기소되거나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 및 선거비용 보전 유예 △후보자의 당선무효형으로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시, 경상보조금에서 대신 차감 가능 등을 골자로 합니다. 

 

유지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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