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동의 시한 넘겨…방통위 "1인체제 때문"

신안유선방송 허가유효기간 도과 불이익 없도록 과기정통부와 협력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불능 사태로 업무 마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1인체제 방통위가 유료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동의를 기한 내 처리하지 못해 신안유선방송 허가 유효기간이 끝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방통위는 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해 회의를 개최할 수 없어 이달 16일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사전동의 여부에 대한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보하지 못했으며, 추후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사진=뉴스토마토)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11일 방송법 제9조제2항, 제17조 등에 따라 전남 신안군 비금·도초면 신안유선방송의 재허가 사전동의 여부를 방통위에 요청했습니다. 방통위는 해당 사업자의 허가유효기간이 끝나는 이달 16일까지 의결을 거쳐 과기정통부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방통위는 내부검토를 완료하고도 현재 1인의 상임위원만으로는 회의를 열 수 없어 기한 내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정원이 5명인 합의제 기구지만, 지난해 8월28일부터 줄곧 1인 또는 2인 체제로 운영돼왔습니다. 현재는 이진숙 위원장이 탄핵 심판으로 직무 정지 중이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신안유선방송이 허가유효기간 도과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과기정통부와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현재 방통위가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유료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동의 여부에 대해 의결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방통위가 조속히 정상화 돼 민생을 위해 시급한 현안과 중요한 의사 결정 사안을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