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차철우 기자] 민주당이 오는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를 향한 여론전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무죄 선고를 위해 사법부를 압박하며 당내 역량을 총결집하는 모양새인데요. 하지만 민주당은 여권의 '김건희 여사 방탄' 행태를 비판하면서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적극 방어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란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재명 무죄"…연일 '사법부·검찰' 압박
민주당 사법정의특별위원회는 13일 원외 지역위원장 간담회에서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를 '정적 제거용'이라고 규정하며 무죄 여론전을 펼쳤는데요. 사법정의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무죄를 확신한다"며 "검찰과 여당이 사법부를 겁박해도 무죄를 유죄로 바꿀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다른 민주당 내 위원회인 검찰독재대책위원회도 회의를 열고 선거법 1심 선고에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사법부에 촉구했습니다. 검찰독재대책위 위원장인 한준호 최고위원은 "부디 법원은 올바른 판단을 통해 검찰의 사건 조작과 기소권 남용에 철퇴를 내려주길 기대한다"며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공정한 판결로 보여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친명(친이재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주도하고 있는 '이재명 무죄 촉구 탄원 서명'에 동참한 인원은 100만명을 넘어섰는데요. 혁신회의는 이날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전달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의 모여 있는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도 지난 11일 1700여명이 참여한 무죄 판결 촉구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14일 의원총회에서 수사기관의 '사건 조작'에 대해 공직 재직 중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방침입니다. 검찰에 대한 압박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은 이날 이 대표의 선거법 1심 선고 관련 생중계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환영했고, 국민의힘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기회를 놓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난 11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촉구 천만인서명운동본부 발대식에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과 당원들이 국정농단 진상규명 및 김건희 특검 촉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여 압박 '반감될라'…'이재명 방탄' 딜레마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이 대표 사수에 나선 이유는 선고 결과에 따라 향후 이 대표의 대선 행보는 물론 당의 미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란 판단 때문인데요.
다만 민주당에서 이 대표를 지키려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더욱 강경해질 경우 김건희 특검법을 관철시키려는 민주당의 총력전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여권에서 특검법을 반대하고 있는 데 대해 "김 여사 방탄"이라며 여론전을 펼쳐왔는데요. 하지만 현재 이 대표를 적극 방어하고 있는 민주당의 움직임은 김 여사에 대한 여권의 행보와 별다를 게 없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민이 과연 어떻게 바라볼까 생각해야 한다"며 최근 두 차례 열린 민주당의 장외집회 참석 인원이 줄고 있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일과 9일 장외집회를 개최했는데, 1차 집회에 30만명, 2차 집회에는 10만명이 줄어든 20만명이 모였다고 추산했습니다.
이를 두고 신 교수는 "중도층이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진단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민주당에 대한 중도층의 비토 정서가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김 여사 방탄'이라는 공세를 통해 여론전을 펼쳐왔는데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대표가 피선거권 박탈형인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다면 민주당은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더 커질 전망인데요. 이런 부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유죄가 확정되는데 승복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당에서 동원을 해서 재판을 거부하라고 할 수 있지도 않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이 대표 사수 움직임이 강경해질수록 윤 대통령과 여권이 살아날 공간이 열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여권이 뭇매를 맞는 상황에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부각된다면, 여권에선 이 대표를 부정적으로 보는 보수층의 결집으로 지지율 반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주용·차철우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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