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 없는 '보호무역'…반도체·자동차·배터리 '적신호'

노골적 '미 반도체 밀어주기', K-반도체 '흐림'다가오는 '관세폭탄'에 완성차 수출도 제동북미에 의존했던 배터리 업계, 다변화 필요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6일(현지시각)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 컨벤션 센터에서 대선 승리 연설 무대에 올라 지지자들을 가리키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웨스트팜비치=AP/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스트롱맨의 귀환'으로 글로벌 경제 질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를 뒤흔들 정책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극단적 보호무역주의 정책인데요. 트럼프 당선인은 그동안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의 일괄 관세를 부여하고, 중국산 제품에는 6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무역 질서의 중대한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내년 초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1기 때보다 훨씬 강력한 관세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무역 상대국이 미국 제품에 매기는 관세율과 같은 관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상호무역법'도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우리나라 등 주요 대미 무역 흑자국을 상대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경제·통상 정책 속도전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미 반도체 기업 우선주의…K-반도체 안갯속

 

트럼프의 당선으로 국내 반도체 업계는 안갯속으로 빠졌습니다. 특히 트럼프의 종잡을 수 없는 행보는 글로벌 반도체 업계의 불확실성을 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업적으로 여겨지는 반도체지원법인 '칩스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 'IRA'가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합니다. 트럼프가 칩스법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 것은 최근 조 로건과 팟캐스트에서 칩스법을 두고 "정말 나쁜 거래"라고 비판했기 때문인데요. 

 

결국 칩스법을 통해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받기로 한 삼성전자(64억달러·약 9조원)와 SK하이닉스(4억5000만달러·약 6200억원)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입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이미 짓고 있는 공장은 어쩔 수 없지만 아직 시작하지 않은 그 이상의 추가 투자의 경우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친환경차 정책에 부정적…완성차 '흐림'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친환경차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는데요. 이에 따라 내연기관차에 대한 규제 철폐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모든 수입품에 보편적 관세부여 등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우리나라 내연기관차 즉 완성차 시장에 대한 전망도 좋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11일 한국경제인협회 초청으로 열린 '전임 통상본부장 초청 좌담회'에서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2021~2022 통상본부장)은 "현재 미국 내에서 한·미 간 자동차 관세는 거의 제로"라며 "민주당과 공화당을 막론하고 자동차 관세율이 너무 낮다는 인식이 있어 트럼프 2기 때 관세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트럼프 1기 때 무역확장법 232조를 담당했던 인사들이 '그때 관세부과를 했어야 했는데 못한 것이 후회'된다는 내용의 발언도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현대차그룹은 수년간 대미 흑자 규모가 커지고 있고, 점유율도 10%를 넘으면서 미국 정책의 견제가 심해질 수 있다는 지적으로 해석됩니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의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 투자에 약 9조 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트럼프 집권이 확실시 되면서 보조금 지원이 축소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사진=뉴시스)

 

IRA 블랙홀에 …K-배터리 '먹구름'

 

미국에서 제조된 자동차와 배터리에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IRA에 맞춰 현지 공장을 짓는 등 대미 투자를 늘려온 국내 기업들이 위기에 맞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배터리 업계는 IRA상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혜택을 받기 위해 미국 현지에 조 단위로 투자하며 생산 거점을 빠르게 늘려왔는데요. IRA 수혜 규모가 축소되면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공세가 위협적인 상황에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수익성 악화가 현실화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 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9월 세계 각국에 등록된 전기차(하이브리드 차 포함)에 탑재된 배터리 총사용량에서 국내 배터리 3사의 합산 점유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 포인트 하락한 20.8%로 집계됐습니다. 중국 배터리 기업들의 강세가 커진 결과인데요.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과공학부 교수는 "우리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이 북미에 치중되어 있는데, 세제혜택에 대하 감소나 폐기를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이고 동시에 IRA 관련 조항 중 해외우려집단(FEOC)에 대한 변화도 예상된다"며 "까다로운 규정이 강화되면서 이유 불문하고 중국산 원료 등에 대한 우선적 단절이 예상되는 만큼 해외 다변화 강화 등 확실한 대비책이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