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재영 선임기자, 박혜정·이명신 인턴기자] 주요 수출산업은 대부분 트럼프 2기 정책공약에 따라 비우호적 무역환경에 노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방산, 정유, 조선 빼곤 대부분 그렇습니다. 강력한 중국 견제에 따른 공급망 분절 영향이 포괄적으로 부정적입니다. 대중국 수출에 미국이 제동을 걸고 중국을 통해 미국에 수출하던 물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중국 내 수요감소로도 연결됩니다. 대미국 수출에선 관세장벽이 높아집니다. 그 속에 주기로 했던 보조금을 철회할 가능성이 대두됨에 따라 칩스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얽힌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에 악재가 닥쳤다는 게 주된 관측입니다.
보조금을 줬다 뺏나
7일 업계에 따르면 반도체와 석유화학의 중국수출감소가 불가피합니다. 이미 중국 로컬 기업의 성장으로 자급화 이슈가 커졌습니다. 여기에 중국에서 중간재를 가공해 미국으로 수출하던 경로가 막힙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미국에 짓기로 한 반도체 시설투자비는 칩스법 보조금으로 일부 보전받기로 했으나 없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폐지 공약함에 따라 최소 보조금 축소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보조금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계획을 철회하면 또 다른 불리함이 있습니다. 트럼프의 최대 20% 보편관세 공약이 실행되면 수출가격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다만 HBM(고대역폭메모리) 등 메모리는 한국산에 의존하는 처지라 미국 역내 칩 수요자들이 반발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규제 때문에 중국 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공장이 재투자를 하지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도 부각됩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사무국장은 “현 바이든 행정부 정책을 대대적으로 개편할 것이므로 불확실성이 크다”면서 다만 “반도체지원법(칩스법)은 법으로 제정된 사안이므로 보조금 세액공제 등 혜택에 대해서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수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동차는 전기차 수요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트럼프가 ‘사기’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전기차 억제 정책은 동력이 있습니다. 국내 현대차, 기아의 경우 기존의 내연기관차로 전기차를 대체할 순 있지만 이미 전기차에 투자한 막대한 자금의 회수기간이 길어집니다. 상대적으로 전기차에서 앞서가는 중국의 경우 내연기관차 경쟁력은 약하기 때문에 반사이익을 노려볼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내 자동차 산업은 IRA 폐지 공약이 치명적입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현대차의 경우 미국 내 점유율 10%를 올리는 상황에서 견제가 심해질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 무역적자 규모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며 "트럼프가 당선돼 보편관세로 10% 이상 부과하게 되면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당선으로 하이브리드차가 지금보다 더 많이 팔릴 것이다. 불확실성 커지기 때문”이라며 “현재 미국 규제에 따라 연비를 높여야 하는데, 보조금 깎이고 내연기관차 규제 부분을 축소하는 트럼프 여파로 전기차 캐즘이 오래갈 것이다. 배터리도 판매가 줄어서 타격을 크게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웨스트팜비치=AP/뉴시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6일(현지시각)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에서 대선 승리 선언을 하고 있다. 2024.11.06.
더 강력한 2기, 미국우선주의
이차전지도 자동차 요인과 거의 동일합니다. 당장 IRA 변수가 가장 큽니다. 보조금을 받는 상황에서도 국내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 배터리 3사가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에 보조금이 사라지면 바닥도 뚫을 수 있습니다.
이차전지에 쓰는 중국산 원재료 규제가 더 강해질 것도 걱정입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에 요구해 원산지 규정을 일부 낮춘 바 있는데 트럼프정부는 훨씬 설득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차전지 역시 보조금 때문에 미국 현지화 투자를 철회한다면 보편관세 장벽을 넘어야 합니다.
관세장벽은 트럼프 1기 때 무역확장법 제232조 규정에 막힌 철강업에도 큰 악재입니다. 무역협정을 통해 관세가 없게 된 일본산 철강과 달리 한국산은 관세가 없어도 쿼터제를 받고 있는 불리함이 현재도 지속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업계 일각에선 당선 이전에 이미 일본 내각은 일찌감치 트럼프와 접촉해 준비해 온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그런 측면의 외교전략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재영 선임기자, 박혜정·이명신 인턴기자 leealiv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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