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민주당이 17일 3번째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발의했습니다. 수사 대상에 오른 김 여사 관련 의혹은 기존 8개에서 13개로 늘어났습니다.
김용만 민주당 원내부대표(왼쪽부터)와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번 법안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수, 구명 로비 등 기존 의혹에 더해, 명태균 씨 의혹이 포함된 게 특징입니다. 수사 대상엔 '김건희가 명태균을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또 기존 특검법에서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만 한정됐는데, 이번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2022년 재·보궐선거'도 더해졌습니다.
여기에 '김건희와 그의 측근, 대통령실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출하고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에게 국가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등 국정 농단했다는 의혹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관련 의혹'와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도 수사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아울러 해당 의혹들에 대한 '봐주기 수사' 및 '수사 고의 지연'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이 조사할 수 있도록 법안에 명시했습니다. 특검 추천 방식 등은 기존 특검법의 조항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주가조작에서 시작된 김건희 특검이 국정농단 특검으로 확대되고 있다. 불법 여론조사 개입이 사실이라면, 윤석열 대통령도 공범"이라고 일갈했습니다.
그는 이어 "김 여사 의혹 사건에 대해 고의로 수사를 지연시키거나 불기소하는 등 수사기관의 직무유기나 남용이 있다면, 철저히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대상에 넣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새 특검법과 기존에 발의한 상설특검을 병행해, 반드시 권력형 범죄를 처단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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