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증인 재소환에 금융 피감기관 '벌벌'

'김대남 의혹' 예보·'불법 경영' OK금융 등정무위 "종합감사 증인이라도 채택해야"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국정감사 추가 증인 채택을 추진하면서 금융권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기관별 국감에서 금융권 굵직한 인사들이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는데요. 정무위는 피감기관의 해명이 부족하다고 판단, 종합감사에 나올 증인을 더 부르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최윤 OK금융그룹 회장 출석 요구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4일과 25일 종합국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종합국감에서는 개별 국감에서 기관 해명이 석연치 않거나 추가 검증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살펴보는 만큼 추가 증인 채택이 예상됩니다.

 

현행 국회법상 국감 증인과 참고인 출석에 대한 법적 구속을 가지려면 감사 일정 7일 전까지 출석 대상자에게 출석 통지서를 보내야 합니다. 국회가 늦어도 17일이나 21일까지 추가로 부르고 싶은 국감 증인 선택을 완료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사는 최윤 OK금융그룹 회장입니다. 현재 OK저축은행은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비롯해 JB금융지주 이사 선임 개입 의혹, 저축은행법 인가 조건 위반 의혹 등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정무위의 금융위원회 국감 당시 국회는 최 회장 대신 국감장에 나온 정길호 OK저축은행 대표에게 여러 의혹을 따져물었습니다. 하지만 정무위 위원들은 OK금융의 대주주 적격성 논란은 계열 금융사의 대표가 아닌 그룹 회장이 나서서 소명해야 한다며 최윤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금융지주사들에게도 법률이 금지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지금 제기되고 있다"며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는 OK저축은행의 대표가 아니라 OK금융의 최윤 회장이 반드시 증인으로 나와서 내용을 확인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길호 OK저축은행 대표이사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대남 의혹' 예보 임추위원 소환 가능성

 

지난 14일 열린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정무위 국감에서는 의혹 규명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은 만큼 조만간 추가 증인 채택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SGI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 낙하산 논란의 중심 인물입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서울보증보험의 최대주주데요. 이 때문에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위원회나 대통령실로부터 김 전 감사를 추천받았을 것이란 의혹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이 "금융위나 대통령실로부터 김 전 행정관 추천을 받있냐"며 추궁했으나 유재훈 예보 사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의혹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재훈 예보 사장은 상임감사 선임 최종 결재권자는 임원추천위원으로 참여 중인 예보 기획조정부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유 사장은 "운영 방식이 바뀌면서 (서울보증보험) 인사를 포함한 내부 경영은 예보가 하지 않는다"며 "임원추천위원들끼리 논의하면서 나왔고 예보에서 사전 검토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보 국감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이상우 예보 기획조정부장은 추위원 5인 중 한 명입니다. 그러나 이 기조부장은 임원추천위원 중 누가 최초로 김 전 상임감사를 추천했냐는 의원 질의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김 전 상임감사의 낙하산 선임건과 관련해 최대주주인 예보에 외압이 있었는지를 추궁하기 위해 나머지 3명의 임원추천위원들을 추가로 소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17일 예정된 금융감독원 국감에서도 추가 증인 채택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날은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사태의 미흡한 후속대책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책임과 후속대책에 대해 의원들이 추궁할 예정인데요. 국회 정무위는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을 국감 증인에서 취소시키고 엄주성 키움증권 사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당초 정무위는 김 전 회장을 국감에 소환해 미공개 정보를 미리 전달받아 대량 주식을 매도한 의혹 등이 집중적으로 추궁할 전망이었습니다. 지난해 '라덕연 주가조작 사태'에서 벌어진 키움증권 관련 의혹과 관련해 후속 조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정무위가 엄 사장을 국감장에 불러들였지만 김 전 회장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등에 대해서는 엄 대표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4일 오후 부산 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재훈 예금보험공사(예보) 사장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민영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