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선거사범 기소…민주당 10명·국민의힘 4명

검찰 "허위사실·흑색선전 6명…당선자 4명 '수사 중'"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검찰이 22대 국회의원 가운데 1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소속당으로는 민주당 10명과 국민의힘 4명입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0일까지 당선자 14명을 기소했습니다. 입건된 당선자는 152명이었고, 이 가운데 14명이 실제 재판으로 넘어간 겁니다.

 

9월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기소된 현역 의원의 범죄유형은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6명 △금품선거 3명 △경선운동 방법위반 1명 △여론조사 공표금지 1명 △여론조사 거짓응답 1명 △확성장치 사용 1명 △호별방문 1명 등입니다.

 

현재 수사 중인 당선자는 4명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전 국회보다 입건은 증가하고, 실제 기소 건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건된 당선자는 21대 국회 149명에서 이번 22대 국회 152명으로 2% 늘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기소된 인원은 27명에서 14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기소율은 18.1%에서 9.2%로 하락했습니다.

 

신태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