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징역 3년' 구형에…야 "무리한 기소"

김부겸 "검불 3년,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비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사칭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여야는 30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검찰의 징역 3년 구형에 엇갈린 입장을 내놨습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구형"이라고 평가한 반면, 제1야당인 민주당은 "정적 제거에 눈이 멀어 조작된 녹취를 앞세워 무리한 기소를 자행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찰은 발췌 편집을 거친 녹취록으로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했다고 주장해 왔지만, 전체 녹취록 공개를 통해 검찰 주장에는 아무 근거도 없음이 오히려 드러났다"며 "검찰이 위법한 공소를 자행하며 사법 정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이 대표가 '기억 환기'를 부탁한 내용을 편집해 위증교사로 둔갑시켰다"며 "한 적도 없는 증언을 위증이라고 한 뒤 이를 교사했다며 기소했고, 교묘하게 편집한 녹취록으로 진실을 호도하는 등 오직 '이재명 죽이기'에만 골몰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내게 한 문장만 달라, 그러면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고 말한 독일 나치의 괴벨스보다 더 악독한 괴물이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며 "김건희 여사에게는 방탄, 야당 대표와 전직 대통령에게는 흉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불 3년,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구형을 "상식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송영훈 대변인은 "검찰의 구형은 거짓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지극히 타당한 구형"이라며 "1심 판결이 선고되는 날, 오랜 세월에 걸친 (이 대표의) 거짓말 돌려막기에 종지부를 찍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TV토론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판에서 위증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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