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찾은 김태규 "불법 정보 적극 자율규제 해달라"

"네이버, 기대 큰 만큼 자율조치 미흡 우려 목소리"

[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5일 네이버(NAVER(035420))를 찾아 포털 뉴스 편향성·딥페이크 대책을 거론하면서 “네이버가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기대가 큰 만큼 자율 조치가 미흡한 것 아니냐는 국민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네이버1784 사옥을 현장 방문해 “포털이 뉴스를 넘어 게이트 키핑 역할을 하고 여론 형성과 언론 시장을 왜곡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5일 오전 네이버 1784 사옥을 찾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방통위)

 

김 직무대행은 “네이버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검색, 뉴스 제공, 커뮤니케이션, 상품 거래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국민 일상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라며 “특히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플랫폼으로 우리나라 IT 산업을 견인하고 국민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 온 대한민국으로서는 너무나 소중한 기업”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다만, 그 소중하고 역할이 큰 만큼 딥페이크 성범죄물, 마약 등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불법 정보와 허위 조작 정보도 빨리 확산하면서 피해자를 만들어내고 부당한 차별 등의 말까지 나오는 것 같다”라며 “알고리즘의 편향성이나 불투명성으로 인한 이용자 권익 침해 등 사회적 문제도 계속 접해오는 부분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네이버가 이런 지적들에 대해 대응을 위해 여러 위원회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을 알고 있고 딥페이크에 선봉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라면서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시장법(DMA), 영국의 온라인 안전법 등을 거론했는데요. 이와 관련 “네이버가 글로벌 추세에 발맞춰서 공적 책임감을 갖고 좀 더 과감히 적극적인 자율규제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김 직무대행은 “정보 제공, 추천 서비스 방식을 개선해 정보 매개자로서 포털 본연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우리 사회에 다양하고 균형 있는 여론 형성 및 건전한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유봉석 네이버 정책·RM 대표는 “서비스와 프로덕트에 본의 아니게 충분히 가치를 담지 못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는 등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 변수가 많이 일어난다”라며 “그런 것들이 저희한테는 성장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자양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이 마침표가 아니고 항상 진행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며 “오해와 부족한 측면이 나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자율규제 연장선에서 많은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 직무대행의 이날 네이버 현장 방문은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제고방안 등 주요 통신정책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방통위는 지난해 7월부터 네이버에 대한 뉴스 알고리즘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데요. 결과가 거의 나왔지만, 내부 사정으로 인해 발표가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 김 직무대행은 “사실 조사는 현재 진행 중이고 필요한 게 있으면 협조를 구해 계속 조사를 이어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배덕훈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