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심의위,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의견
채상병 사건 나머지 관련자 6명 송치 결론
2024-07-06 10:42:08 2024-07-06 10:42:08
[뉴스토마토 박창욱 기자]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머지 군 관계자 6명은 송치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수사심의위 의견은 '경찰 수사 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찰 최종 수사 결과에 귀속되지는 않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 참석했다.(사진=연합뉴스)
 
6일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 등에 따르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수사심의위에서는 송치 대상에서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하급 간부 2명 역시 송치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다만 군 관계자 6명은 송치를 해야 한다고 결론이 모아졌습니다. 
 
그간 경찰은 임 전 사단장과 7여단장, 채상병이 복무한 부대의 대대장 등 피의자 총 8명에 대해 수사를 이어왔는데요. 나머지 피의자 1명의 존재는 지난 5일 수사심의위 결과 발표에서야 처음으로 공표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피의자는 군 관계자이며, 수사 과정에서 범죄 사실이 인지돼 뒤늦게 피의자 명단에 추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은 "해병대원 사망사고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심의 내용과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8일 오후 경북경찰청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박창욱 기자 pbtkd@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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