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지엑스 자격 취소 수순…제4이통 7전8기 '실패'

과기정통부, 스테이지엑스 제4이통사 후보자격 취소 예정 발표자본금 못 내고 주주구성 신청서와 달라 취소 사유 해당스테이지엑스 "정부 결정 유감…대응 방향 검토"제4이통 유치 8번째 실패…연구반 가동해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정부가 제4이동통신 주파수 할당대상 법인인 스테이지엑스의 선정 취소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5G 28㎓ 주파수를 기반으로 제4이동통신 사업에 나서기에 스테이지엑스의 자금조달 능력이 미흡하다는 점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스테이지엑스는 계획서를 내며 일정대로 준비하던 중으로, 불합리한 처사라는 입장인데요. 청문을 거쳐 다음달 중으로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이지만, 자본금 결격사유로 취소 결론 날 것이란 시각이 우세합니다. 2010년부터 시작된 제4이통 유치는 8번에 걸쳐 추진됐지만, 결과적으로 모두 실패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스테이지엑스가 지난달 7일 제출한 필요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법령이 정한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선정 취소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 청문 절차를 통해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할당신청서에 적시된 자본금이 적절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주파수 할당대가 납부, 설비투자, 마케팅 등 적절한 사업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며 "장비 제조사 등 협력사, 투자사, 이용자 등 향후 예상될 수 있는 우려 사항도 고려해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14일 오후 스테이지엑스 제4이통사 후보자격 취소 예정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앞서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1월31일 5G 28㎓ 주파수 낙찰자로 선정됐습니다. 주파수 경매를 통해 4301억원의 최고입찰액을 제시했죠. 지난달 7일에는 주파수 할당대가 1차분인 430억원을 납부했습니다. 리얼5G 서비스와 합리적인 통신경험 제공하겠다고 자신하며, 서비스에 필요한 코어망을 클라우드화하는 데 주력할 것임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스테이지파이브, 야놀자, 더존비즈온을 주주로 확보했다고 밝히며, 지난달 말에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일본 라쿠텐 모바일, 라쿠텐 심포니와 실무회담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무건전성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스테이지엑스는 사업 자본금으로 2050억원을 계획했습니다. 출범 초기 확보한 자금은 500억원대로 주파수 대금 납부를 비롯해 운영 경비를 충당하는데 사용하고, 3분기 이내 1500억원 유상증자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과기정통부는 "복수의 법률자문 결과 필요서류 제출시점인 5월7일에 자본금 납입 완료가 필수 요건임을 재확인했으며, 당초 주파수할당신청서에 기재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은 것은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성주주와 관련된 사항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과기정통부는 주요주주 가운데 자본금 납입을 이행한 주주는 스테이지파이브 1개뿐이며, 구성주주와 구성주주별 주식소유비율이 주파수할당신청서 내용과 다르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서약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할당대상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주파수 할당의 근거가 되는 신청법인과 할당법인에 참여하는 주주들이 동일성을 갖는지 확인하는 건 중요하다"며 "종합적으로 동일 법인이라고 볼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테이지엑스는 "후보자격 취소 예정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정부의 보도자료 내용과 관련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 방향을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청문 주재자를 정한 후 청문 일정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늦어도 다음달 중으로는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인데요. 통신업계는 청문 절차를 개시한다는 거 자체가 취소 수순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 등 통신3사에 견주는 신규 사업자를 만들기 위한 도전은 7전8기 끝에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청문절차 후 연구반을 가동해 종합적으로 살펴본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신규사업자를 위한 자리는 경쟁활성화 측면에서 열어놓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진입장벽을 인위적으로 관리하기보다 시장에 새로운 혁신서비스와 아이디어를 가지고 기술을 활용해 뛰어드는 사업자에게 주파수를 보하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기술 시장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적 포지션인 까닭입니다. 강도현 차관은 "종합적인 연구반을 가동할 예정"이라며 "제도 개선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연구시킬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