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내일 병원서 전공의·전임의 사라질 것" 경고

[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29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전공의와의 만남 제안에 대해 "보여주기 쇼에 불과하다"고 작심 비판했습니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늘은 수련병원 대부분의 인턴과 전공의, 전임의들의 계약이 종료되는 날"이라며 "계약종료에 의해 법적으로 내일부터 수련병원에서 인턴, 전공의, 전임의는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는 진료유지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등 초법적 명령을 남발해 이를 무효화하려 했지만, 헌법과 민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사직 및 계약에 대한 권리는 무효화되지 않는다"며 "병원의 각 수련부에서 인턴 및 전공의 임용 포기자들에게 개인적 임용포기 의사와 무관한 강제 임용 문자까지 보냈다"고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문자에는 정부 명령을 근거로 임용 포기 여부와 관계없이 임용 절차가 진행된다는 황당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이는 곧 계약을 한 번 맺게 되면, 계약 개시 이전에 언제든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다는 것으로, 초법적인 발상을 개별 병원에서 했을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정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 박 차관이 전날 오후 전공의들에게 여의도에서 만나자는 문자를 한 데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협 비대위 "정부 대화 시도는 '쇼'"

 

비대위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의업을 포기한 가장 큰 이유인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철회한다는 언급은 없었다"며 "대화의 전제 조건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는데, 대화하자고 말하면 응할 사람이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이는 결국 정부가 마지막까지 대화를 시도했다는 모습만 국민 앞에 보여주기 위한 쇼에 불과하고, 이런 거짓 대화 시도에 속을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이제 시간은 없다. 지금의 기회를 놓치면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던 의료시스템을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료 전문가가 아닌 대통령이 어떤 경위로 의사들이 이토록 반대하는 정책을 의료개혁이라 믿고,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는지 의사들은 큰 의문을 가지고 있다"면서 "대통령실 참모들과 복지부 관료들이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갖고 일을 추진해 대통령의 눈과 귀를 흐리게 만들었는지 궁금할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대강당에서 비대위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한솔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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