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협 비대위 관계자 고발…업무방해 교사 등 혐의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정부가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5명을 고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협 비대위 관계자 5명과 성명불상자 등을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를 교사, 방조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정부가 의과대학 입장 증원을 발표한 이후 업무방해 등의 협의로 의사단체 관계자를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 사직을 교사하거나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상위 99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줄줄이 사직서를 내고 근무지인 병원을 떠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오후 7시 기준 9909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8939명의 전공의는 환자를 뒤로한 채 병원을 떠난 상태입니다.

 

복지부는 오는 29일까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근무지 복귀를 명령한 상태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협 비대위 관계자 5명을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를 교사, 방조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한 병원 전공의들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