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경상수지 가이드라인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
시장결정적 환율제 채택..경쟁적 평가절하 자제키로
새 지침 평가 G20프랑스 회의서 착수
2010-11-12 17:40:32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주요20개국(G20) 정상들이 시장결정적 환율제도로 이행하고 경쟁적 평가절하를 자제할 것에 합의했다.
 
12일 G20이 채택한 '서울 선언'에는 경주 재무차관회의 이후 실무회담에서 계속 논의됐던 환율문제 조율방침이 거의 그대로 담겼다.
 
서울 정상회의 합의문에는 환율과 관련 "시장결정적인 환율제도로 이행하고 환율유연성을 제고하며 경쟁적인 평가절하를 자제할 것"이라는 액션 플랜이 포함됐다.
 
G20은 합의문에서 "이러한 조치들이 일부 신흥국이 직면하고 있는 자본이동의 과도한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도한 무역수지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의 구체적 내용은 내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G20은 합의문을 통해 "국제통화기금(IMF)의 도움을 받아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것"이라며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은 2011년 상반기 중 그 경과를 논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따라서 내년 마련될 지침에 대한 첫 평가는 다음 정상회의 의장국인 프랑스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금융규제개혁안 도입은 오는 2013년 시작키로 합의했다.
 
G20은 금융규제개혁에 대한 추가작업에 합의해 새로운 은행자본.유동성 규제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금융안정위원회(FSB)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등 국제기구들의 합의사안에 대한 지지를 천명하면서 신흥국 관점을 더 반영해 유사은행과 상품선물 시장에 대한 규제.감독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G20은 합의문에서 "새로운 기준은 지나친 위험을 부담하려는 은행의 유인을 감소시키고 위기의 발생 가능성과 강도를 경감시킬 것"이라고 기대했다.
 
새 체계는 각국 법규에 반영되며 오는 2013년 도입을 시작해 2019년 1월1일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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