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 대통령 고발 예정…"'한동훈 사퇴 요구'는 선거법 위반"

당 관권선거대책위원회 첫 회의…윤 대통령 민생토론회 일정도 비판

서영교 민주당 관권선거저지대책위원장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민주당은 28일 대통령실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퇴 요구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대한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서영교 민주당 관권선거저지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첫 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대통령실에서 (이관섭) 비서실장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향해 사퇴하라고 하면서 대통령의 뜻임을 전달했다. 마포에 김경율 비대위원을 공천하느니 마느니와 관련해 대통령의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공천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개입한 게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공직선거법 9조(공무원의 중립의무)와 85조 위반(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이라며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개입하는 선거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고발 범위는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들 모두"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고발 시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시기는 이제 기다려 달라“며 ”조만간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 당무개입 의혹은 윤 대통령이 지난 21일 이 비서실장을 통해 한 비대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한 비대위원장은 다음날인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며 요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일정과 관련해 토론회 개최 지역·정책 발표에도 선거 관여 의도가 있다며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김승원 의원은 "윤 대통령이 새해 업무보고를 받은 경기도 수원·용인·고양·의정부, 서울 여의도·동대문 등은 국민의힘이 승부처로 삼은 지역이다. '윤 대통령 가는 길이 곧 총선 격전지'라는 보도까지 나왔다"며 "대통령실이 선거대책사무소인가. 참으로 점입가경"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강병원 의원은 선관위를 향해 "대통령실과 한 비대위원장 모두가 당무개입과 공천개입 논란을 부인하지 않는데 선관위는 먼 산 바라보듯 수수방관한다"며 "관권선거조장위원회가 된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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