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시스템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미래차·로봇 등 6대 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한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본격화합니다. 특히 발족한 '범정부 추진위원단'은 신속한 산단 조성 방안을 마련하고 2026년 말부터 단계적 착공을 위한 고삐죄기에 나섭니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발표한 첨단산업 육성의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개소는 이르면 2026년 말부터 단계적 착공에 돌입합니다. 현재 신규 국가산단 사업은 예비타당성(예타) 신청을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 중으로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전국 15개의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첨단산업을 둘러싼 세계 각국의 치열한 경쟁 속에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사실상 국가 안보자산 육성책입니다.
당시 정부는 경기 용인(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을 비롯해 대전(나노·반도체), 충북 천안(미래모빌리티), 경남 창원(방위·원자력 융합) 등 15곳의 국가산단 조성 후보지를 발표했습니다.
2일 국토교통부는 전국 15개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사진=뉴시스)
특히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에는 오는 2042년까지 투자액 기준 300조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가 구축될 예정입니다.
6대 첨단산업은 오는 2026년까지 삼성이 시스템반도체에 340조원을 투자합니다. 이어 민간기업들은 디스플레이에 62조원을, 이차전지에 39조원을, 바이오 13조원, 미래차 95조원, 로봇 1조7000억원 등 향후 5년간 총 550조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가 이뤄집니다.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연구원 등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범정부 추진위원단을 발족해 신속한 산단 조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단장은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이 맡았습니다.
기존에는 산단계획 신청 이후 논의하던 농지 전용,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사전협의를 완료했으며, 신속예타 제도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을 단축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첨단산단 전담지원반을 가동해 평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단축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용인·광주 산단이 각각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및 소부장 특화단지에 지정돼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R&D), 인력 양성 지원 및 세액공제 등 혜택 제공의 기회도 마련했습니다. 용인산단의 경우 예타면제도 확정된 상태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비타당성 조사, 산단계획 수립, 관계기관 협의 등 산업단지 지정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라며 "투자가 시급한 산업의 경우에는 2026년 말부터 단계적 착공이 가능하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일 국토교통부는 전국 15개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표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표=뉴스토마토)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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