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국민의 세 부담을 고려해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부동산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합니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렸던 윤정부가 이를 1년 더 유지하기로 한 셈입니다.
이에 따라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내년 주택 보유세 부담은 올해와 비슷하거나 다소 낮아질 전망입니다. 특히 전 정부 시절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대해서는 원점 재검토 등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갑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을 통해 내년도 현실화율을 올해와 동일한 2020년 수준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9.0%가 적용된다. 표는 2024년도 현실화율.(표=뉴스토마토)
기존 현실화 계획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한 상황에서 현실화율을 높여 나가는 게 불합리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번 동결 결정 배경에 대해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금리 인상,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공시가격 인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과 거시경제 여건의 불안정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아파트)은 69.0%, 단독주택과 토지는 각각 53.6%, 65.5%가 적용됩니다. 이는 기존 현실화 계획 대비 공동주택은 6.6%포인트, 단독주택은 10.0%포인트, 토지는 12.3%포인트 하락한 수준입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되는데, 내년도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2024년도 초 결정될 예정입니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정부 수립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전면 재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내년 초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뉴시스)
특히 문재인 정부시절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과 관련해서는 원전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2021~2022년 부동산 가격 상승과 현실화율 상향에 따른 공시가격 급등으로 국민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한 탓입니다.
이와 관련해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기존에 수립한 현실화율 계획이 과연 국민들 인식에 합당한지, 여러 가지 공평과세나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보고 있다"며 "거기에는 당연히 폐기도 포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11월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을 통해 공동주택은 2025~2030년까지, 단독주택은 2027~2035년까지, 토지는 2038년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내년 1월 중 현실화 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어 내년 하반기 중 연구결과에 따라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60여개 행정제도에 활용돼 국민들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공시제도의 특성을 고려해 현실화 계획 및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공감과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아파트 등 일반 주택까지 현실화 목표를 도입했던 건 금액이 얼마가 되건 사실상의 증세이고 급하게 도입했다는 점 등에서 무리한 부분이 있었다"며 "지나치게 강화된 부동산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라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비춰 보면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 일차적인 검토 목표가 돼야 하지 않나 싶다"고 조언했습니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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