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법 넘어선 대부계약은 효력 없어…원금·이자 무효"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불법 이익 남김없이 박탈"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법이 정한 추심 방법을 넘어선 대부계약은 효력이 없다"며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그 자체가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주재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 "채권은 법이 정하는 추심 방법을 쓴다는 전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간담회에서 관계부처 장관, 불법사금융 피해자, 현장 관계자 등과 함께 최근 고금리 상황에 편승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사금융 현황과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금감원·국조실·법무부 등 정책당국에 "서민과 불법사금융과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서민생계금융을 확대하고 개인파산 및 신용회복 절차를 정비할 것"이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모든 관계기관은 팀플레이로 불법사채업자에 대한 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검찰청엔 "불법사금융 관련 형사사건의 유형별 선고형량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중형이 선고되도록 양형 자료를 보완하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사채업자에 제공된 모든 자산에 대해 국세청은 철저한 세무조사와 함께 전액 국고에 귀속시켜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사금융 피해가 너무 심해 노예화, 인질화까지 벌어지는 등 집단화 구조화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인권 등 근본적인 헌법 가치가 훼손돼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직접 관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윤 대통령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불법 사금융'에 대해 "끝까지 처단하고, 이들의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해야 한다"며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관계 당국을 향해 "전 세계적인 고금리 그리고 담보와 신용 부족으로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수익은 차명 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환수하고, 특히 국세청은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로 불법 사금융으로 얻은 수익을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환수된 범죄수익을 피해자들의 구제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비롯하여 피해자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함께 강구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불법사금융 실태·범정부 태스크포스(TF) 추진 현황에 대해 발표한 후,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상담 인력이 자신들의 경험과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