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인천 검단 아파트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에서 철근 누락 사실이 드러나면서 부실공사에 대한 공포가 확산하고 있지만 근절대책은 뚜렷이 없는 모습입니다. 지난해 1월 인명피해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건설현장 사고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는데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이기 때문입니다.
서울 시내 도심 모습.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의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사업장에서 나온 산재 사망자는 9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건설업 산재 사망자는 지난해보다 18.3%(15명) 늘어난 수준입니다. 사고 건수는 95건으로 전년동기(74건)에 견줘 28.4%(21건) 증가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고용부의 관리감독에도 건설 현장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한 셈입니다.
실제 올해 들어 GS건설이 짓던 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이 붕괴되는가 하면 수도권 대형 브랜드 아파트 단지에서는 침수와 철근 외부 노출 등 문제가 발생하는 등 아파트 설계·감리·시공 부실로 인한 문제가 잇달아 나왔습니다. 작년 발생한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화정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부실공사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대형 건설사 건물도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생긴 것은 물론, 건설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는 실정입니다.
업종·규모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표=노동부)
정치권과 시장에서도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제재의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LH의 건설공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부실시공 방지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21대 국회 회기 동안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제안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 및 주택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25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에는 불법하도급과 관련해 대상 건설사업자까지로 처벌을 확대하는 방안(엄태영 의원 대표 발의)뿐만 아니라 공중과 건설근로자를 포함해 5명 이상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필수적 등록말소사유로 규정하는 개정안(김정재 의원 대표 발의),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주자 책무를 점검·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허종식 의원 대표 발의) 등이 포함됐습니다.
(표=뉴스토마토)
문제는 정부의 ‘건설산업 정상화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21대 국회가 12월 정기국회를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린다는 점에서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준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건설산업은 이미 중층적 규제와 절차가 촘촘히 마련돼 있는 산업이고 여러 업역이 구분된 산업 내 구성원이 협력해 사업을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입법을 통한 규제와 책임 강화는 산업 내 여러 논란과 파열음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며 “건설산업 진흥을 위해 정부의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대책이 마련된 이후, 이와 연관된 보완적 입법 활동의 연계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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