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안전성 '공방'…용역보고서 비공개 '옥신각신'

(2023국감)야,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해야과도하다는 조 장관…"현 방사능 부적합 단 한 건도 없어""질병청 보고서…처리수 아닌 오염수라는 잘못된 전제하에 진행"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차 방류에 돌입한 가운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는 국민 먹거리를 포함한 원전 오염수 안전성에 대한 야당과 정부 사이의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또 질병관리청이 비공개해 논란을 일으킨 후쿠시마 오염수 연구보고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실시한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윤재갑 민주당 의원은 "후쿠시마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가공품이 530톤, 인근 현에서 659톤 정도 규모가 통조림·건조제품·젓갈류 등 형태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식탁에 올라가고 있다"며 "중국처럼 수입금지 조치를 일본 전역으로 확대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조승환 장관은 "우리나라가 대일 수산물 수출 흑자국이다. 이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한다"며 "일본산 수산물을 전면 수입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실시한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전면적인 수입 금지해야 한다는 야당 요구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사진은 대형마트에 일본산 제품이 진열된 모습.(사진=뉴시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8월24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자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원전 오염수 검증에 대한 우려도 잇따랐습니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 여론이 부정적 평가가 긍정적 평가보다 2배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민과 정부의 입장이 이처럼 큰 건 윤석열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처음 대응할 때부터 확증편향, 선택적 과학 등으로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정면으로 설명하거나 검증하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조승환 장관은 "우리 바다에 대해서는 2011년(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지금까지 약 8만3000건의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에서 부적합은 단 한 건도 없었다"며 "그 자체만 하더라도 (오염수 안전성은) 과학적으로 충분히 설명되고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정책과 관련한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 비공개 사안에 대해서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이날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모습.(사진=뉴시스)

 

특히 야당과 정부 여당은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보고서 결과를 놓고도 맞부딪혔습니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국민 건강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연구 용역을 맡겨 보고서를 받아 보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오염수 위험성에 대한 내용이 해당 보고서에 모두 포함돼 있다"며 "장관님은 비과학적으로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는 얘기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정부가 이러한 진실들을 가리기 위해 그동안 관련 보고서를 비공개로 하고 대외비로 열람을 제한해 왔다"며 "정부 예산을 들여 광고를 한다고 해서 진실이 가려지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질병청 의뢰로 만들어진 해당 연구 용역 보고서에는 "100mSv(밀리시버트) 이하의 저선량 방사선에 대해서는 아직 인체에 직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상태"라며 "저선량 방사선이 실제 인체 내에서 발병에 이르기까지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실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해당 보고서는) 전제가 잘못돼 있다. 질병관리청에서 발주를 했다고 하더라도 국제원자력기구(IAEA)나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검증이 이뤄지기 전에 보고서"라며 "처리수가 아니고 오염수라는 전제하에서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연) 산하 해양수산개발원이 지난해 9월 '원전 오염수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라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비공개한 것에 대해서도 "정부는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2022년 9월이면 IAEA와 원안위의 과학적 검증이 있기 전"이라며 "과학적 검증 이후에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전에 그걸 가지고 특정 우려만 부각시켜서 국민들한테 불안감을 조장하는 건 잘못됐다"고 말했습니다.

 

세종=조용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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