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가계통신비 인상 주범으로 고가 단말기가 지목되면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로 논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단통법의 본래 취지는 이용자 차별을 막자는 것이었지만, 불법보조금이 지속되고 있고 경쟁을 위축시키는 측면이 되레 부각된 까닭입니다. 단통법 폐지 목소리 속에 방송통신위원회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단통법 관련 예산은 소폭 축소됐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청문회 자리에서 '적절한 경쟁 촉진이 병행돼야 가격을 인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통신업계는 9년 만에 단통법이 대수술을 거쳐 시장의 변혁기를 불러올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방통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단통법 준수 여부 등을 감시하는 방송통신시장 조사분석 사업에 20억98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올해 국회 예산안 심사를 거쳐 편성된 확정된 금액 23억5000만원 대비 2억5200만원 축소된 규모입니다. 통신요금의 사전적 요금 규제를 다루는 주무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나, 위반 행위 감시는 방통위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이 남아있지만, 방통위가 단통법 이슈를 주요 업무로 보고 있지 않으면서 예산 배정이 밀린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새로 취임한 방통위원장도 단통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진행된 청문회에서 단통법을 스마트폰 가격 인상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적절한 경쟁이 병행돼야 가격이 인하될 수 있는데, (단통법으로) 묶어놓으니까 거꾸로 부작용이 발생해 단말기 가격이 인하되지 않고 있다"며 "더 많이 줄 사람은 더 줄 수 있게 경쟁시키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대 휴대폰 판매점. (사진=뉴스토마토)
예산안 감액과 신임 방통위원장의 정책 방향성에 힘입어 단통법 폐지에 대한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통신사들이 단통법을 회피하고 단기 목표 달성을 위해 장려금을 과다한 규모로 차별 지급하고 있고, 전체 시장에서는 자유 경쟁을 위축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단통법으로 시장의 경쟁이 위축되고 있고, 이 때문에 단말기 수요는 단통법 이전 연간 약 2000만대에서 지난해 약 1200만대로 40%가량 축소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추가 지원금을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하는 단통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추가지원금의 산정 모수는 통신사가 지원하는 공시지원금이어서 통신사가 공시지원금을 축소하면 가계통신비 인하의 효과는 미미해진다"며 "모든 소비자에게 30%를 제공해야 하니 경쟁활성화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단통법 폐지 또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통신업계는 단통법을 보완할 방법으로 통신요금과 단말기 비용을 분리하는 방법 등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오는 15일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통신3사 최고경영자(CEO)간 회동이 가계 통신비 인하와 단통법, 분리공시제 도입 등에 대한 논의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위원장 취임 후 상견례 자리인 만큼 이날은 현안 위주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가계통신비와 관련해 다각도로 의견이 오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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