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연안교통산업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면서 섬 주민의 이동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발 여객 수요 급감으로 여객선사의 적자 규모가 커진데다, 친환경 전환 계획 등의 부재로 미래 교통수단인 지속가능성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해양당국은 최대 6000억원 규모의 민간금융을 조달해 연안교통의 체질개선에 주력합니다. 여객선 이용 편의를 위해서는 환승 할인 제도를 도입하고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17일 '제2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2030년까지 최대 6000억원 민간 금융을 조달하는 내용을 담은 '연안교통 안전 강화 및 산업 육성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해수부 집계를 보면 섬 주민의 유일한 대중교통인 연안교통은 연간 1400만명이 이용합니다. 때문에 정부는 국가보조항로 운영, 적자항로 유지, 운임 지원 등 비수익 항로의 공공성을 강화해왔습니다.
하지만 관광 중심의 수익 항로와 시장성이 낮은 항로에 대한 지원정책이 부족해 연안교통시장 전체의 경쟁력은 약화 추세를 맞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여객수요 급감으로 영업손실이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연간 700만원에 불과했던 연안여객선의 평균 영업손실은 2019년 4억5000만원, 2020년 5억9000만원, 2021년 7억1000만원으로 해마다 증가세입니다.
문제는 현대화 펀드, 이차보전 등 정부가 민간투자 토대를 마련했지만 유인책 부족 등으로 민간금융 참여는 낮은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민간은 연안부문 선박금융 경험이 부족한 데다, 경기 불확실성 등에 따른 선박 가격 변동성 심화 등으로 연안선박을 불안전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 친환경 전환 계획 등 부재로 미래 교통수단으로서의 지속가능성이 낮고 안전 우려에 높은 운임 등으로 수요창출 매력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펀드 확대, 금융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민간금융의 연안교통 시장 유입 확대한다는 목표입니다.
이번 대책을 보면 연안교통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출자 규모를 확대·재투자하는 등 오는 2030년까지 최대 6000억원의 민간금융을 조달합니다. 또 공모형 국고여객선 펀드를 신설해 민간 자본으로 선박을 조달하고 국가가 최대 25년 용선계약을 통해 선박을 운용하는 등 민간 참여의 부담을 낮춥니다.
만약 민간이 보조항로 직접 운영을 희망할 경우 선박건조 보증, 한시적 결손금 지원, 운영자금 대출 등 경영안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여객 안전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여객선 터미널·선착장 등 안전시설도 보강합니다. 차량 미끄러짐 사고가 발생한 경사식 선착장은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접안시설 보강, 주차·대기부지 확대 등 안전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육상대중교통 수준의 편의·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예비선 확보, 모바일 시스템 고도화, 승선절차 간소화 등 지원을 추진합니다.
이외에 섬 주민의 민생안정을 위해 배송수요가 증가하는 명절 기간에 한해 예산범위 내 한시적으로 택배비를 경감하고 섬 주민 운임 등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연안교통 분야의 안전과 공공성이라는 발판을 마련했지만 이제는 민간이 적극적인 투자 등을 통해 시장을 충분히 주도할 수 있는 적기"라며 "지금 체질 개선을 이뤄내야 연안교통산업이 시장 중심으로 전환되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최대 6000억원의 민간금융을 조달해 연안교통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17일 밝혔습니다. 표는 연안교통 산업 육성 대책.(표=뉴스토마토)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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