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노동계 ‘반발’·자영업자 ‘불만’

110일 심의에도 모두 한숨만최저임금 인상에 엇갈린 반응

 

 

[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노동계는 “실질임금 삭감”이라 반발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지금도 힘들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9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심의 기간만 110일, 역대 최장 줄다리기 끝에 최저임금이 결정됐지만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일선의 자영업자들은 하소연부터 했습니다.

 

서울 중구에서 5년째 PC방을 운영하는 최모씨는 “코로나19 영업 제한이 풀리고는 전기요금, 가스비 등 공과금 내기도 버겁다”며 “인건비가 부담돼 직접 일하고 야간에는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말 오후에는 알바생을 쓰지 않을 수 없는데, 인건비 엄두가 안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됐다. 서울 시내 식당가 전경. (사진=뉴시스)

 

근처 이마트24 편의점주 이모씨는 “편의점들도 인건비 부담에 무인점포를 택하는 점주들이 느는 것으로 안다”며 “최저임금이 1만원이 안된다고 하는데 주휴수당 등의 비용까지 계산하면 시간당 1만원을 훌쩍 넘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씨는 “알바생을 더 고용하긴 해야 하는데 늘어난 인건비에 임대료, 가맹수수료까지 비용 치르면 남는 게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물가 고려시 실질임금 삭감”

 

노동계도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물가 상승과 예정된 공공요금 인상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실질임금 하락이 계속되는 상황”이라며 “법이 정한 최저임금 수준이 무시된 채 정부가 발표한 통계자료와 비혼단신생계비에도 턱없이 미치치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측도 “지난 2년간 최저임금 결정 산식은 잘못된 예측으로 물가 폭등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며 “심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정부 고위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발언하는 등 최임위가 공정하지도 자율적이지도 않은 들러리 위원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노총은 또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고용 위기와 일자리 감소 지적들이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과 저임금 노동자를 대립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안창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