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태양광사업 의사결정라인 전반 철저히 조사하라"

문재인정부 겨냥 조사 지시…대통령실 "법 위반 명백하면 수사 이어질수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감사원의 태양광 비리 감사 결과와 관련해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한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시는 전날 감사원이 문재인정부 당시 진행된 태양광 등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비리 혐의를 적발했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중앙부처 전직 간부급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13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기, 보조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 비리 행위에 동참한 민간업체 대표와 직원 등 25명도 수사 참고 사항으로 첨부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전임 정부 의사결정 라인을 지목한 것인데 조사가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전임 정부의 라인이 아니라 태양광 비리와 관련된 라인으로 봐야한다"며 "감사원에서 감사 했지만 미처 하지 못한 부분, 공직 감찰 차원에서 이뤄진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감찰 결과에 따라 해당자 징계 요구할 수도 있고 법위반 명백하면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중대 비리 관련해 감사로 밝힐 게 있고 수사로 밝힐 게 있고 감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감찰 부분이다. 그것이 또 다른 수사나 감사로 연결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의사결정 라인'의 범위에 대해 "의사결정을 여러 곳에서 할 수 있다. 해당부처, 감독기관, 당시 의사결정을 했던 분이 부처에 남아있거나 다른 공직 기관에도 있을 수 있다"며 "그 라인을 전반적으로 본다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문재인정부 당시 태양광 사업 추진에 연루된 인사들을 감찰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국가정보원이 최근 1급 간부 7명에 대한 보직 인사를 냈다가 1주일 만에 번복하고 직무 대기발령을 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에 대해 "정보기관 인사에 대한 언급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인사가 번복된 과정에서 국정원 내부 관계자가 윤 대통령에게 보낸 '투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데 대해선 "(윤석열정부는) 투서를 받아 인사를 하거나 하지 않지 않는다"고 부인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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