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시 경쟁제한 우려"

EU, 17일 중간심사보고서 대한항공에 발부

[뉴스토마토 오세은 기자]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 합병을 심사 중인 유럽연합(EU) 경쟁당국 집행위원회가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하기까지 80여일을 앞두고, 양사 합병이 성사될 시 향후 유럽 여객과 화물노선에서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집행위원회는 17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간심사보고서(SO·Statement of Objection)를 발표했습니다. SO는 그동안의 조사를 통해 확인된 경쟁법 위반 혐의 등 중간 심사 결과를 담은 문서입니다. 

 

이 문서를 보면 여객 노선에서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프랑스 파리, 이탈리아 로마, 스페인 바르셀로나 서비스 제공에 있어 경쟁 제한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에선 유럽 전 지역에 대한 경쟁이 제한될 것으로 봤습니다. 

 

집행위원회는 SO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유럽경제지역(EEA)과 한국을 오가는 승객과 화물 운송에서 경쟁한다"며 "이 노선에서 가장 큰 승객 및 화물 운송업체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사 합병이 고객에게 중요 대안을 제거할 수 있고, 경쟁사가 양사 합병에 대한 규제와 기타 장벽에 직면해 있다"면서 "합병이 여객과 화물 운송 서비스 가격 인상 또는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집행위원회가 SO를 대한항공에 발부했다는 것은, EU 경쟁당국이 독점 여부와 관련해 추가 심사를 하겠다는 것을 대한항공에 전달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항공은 일정 기한 내 집행위원회의 SO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6월까지는 앞서 대한항공이 EU 집행위원회의 1차 심사에서 제출하지 않은 시정조치 방안을 EU에 제시해야 합니다. EU는 합병 최종심사 결과를 오는 8월 3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한항공 측은 "EU 경쟁당국의 중간심사보고서 발행은 2단계 기업결합 심사 규정에 의거해 진행되는 통상적인 절차"라며 "심사보고서에 포함된 경쟁당국의 우려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답변서 제출과 적극적인 시정조치 논의를 통해 최종 승인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여객기가 이륙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오세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