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자본유출입 규제 신중히 검토"

[뉴스토마토 이은혜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자본유출입 규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27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주최 '2011년 한국경제 전망 세미나'에서 김 총재는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기에 대규모 자본이 유입되었지만 이것이 급격하게 유출될 경우 경제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왔다.

 

김 총재는 "대규모 자본유입은 자국통화 절상과 경상수지 악화 등 대외 불균형뿐만 아니라 자산가격 상승, 물가상승 압력 증가 등 대내불균형으르 초래할 수 있고, 금융기관 자산-부채간 만기불일치와 통화불일치 문제를 심화시킴으로써 금융부문의 불균형도 유발한다"고 말했다.

 

또 "경기가 하강하거나 경제에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외국자본이 급속히 유출되면서 통화가치 절하, 외환보유액 감소 등 대외부문의 불안이 확산된다"고 설명했다.

 

김 총재는 "자본유출입에 대해 각국은 환율변동 용인, 외환시장 개입, 통화 및 재정정책, 자본이동 규제 등 다양한 수단으로 대응해 왔다"며 "하지만 역사적 경험에 따르면 자본유출입에 대응한 만병통치약은 없으며 개별국가의 특성과 관리능력을 감안한 정책조합을 통해 대응했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통화가치를 절상해 기대심리를 완화하는 방법과 시장개입을 통해 유동성을 조절하는 방법등이 있지만 이는 각각 환율 급변동으로 인한 경제 변동성 확대와 내외금리차 지속으로 인한 외자유입 초래의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본유출입 규제는 상황에 따라 유효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으나 규제회피와 대외신인도 저하 등 부작용을 수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9월 리먼사태 발생 이후 외국환은행들의 해외차입금 상환이 급증하면서 사상 유례없는 대규모의 외자가 유출됐지만 이후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과 우리나라의 양호한 기초경제여건 등으로 2009년 4월 이후 외국인의 주식 및 채권 투자자금 유입이 증가세로 전환됐다.

 

뉴스토마토 이은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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