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처장 직속 특별수사본부 신설

이대환·차정현 검사 배치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진욱 공수처장 직속으로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신설했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24일 검사 전보 인사를 내면서 수사기획관인 이대환 부장검사를 특수본부장으로 겸직 발령했습니다. 

 

수사3부에서 근무하던 차정현 부부장 검사는 수사기획관실로 전보하면서 특수본 검사를 겸직 발령했습니다. 아울러 수사관 3명도 특수본에 배치됐습니다. 

 

공수처는 특수본 신설 배경에 대해 "중립성과 독립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사건들을 수사하기 위해 특수본을 설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재라인 안 거치고 처장에게 직접 보고

 

특수본은 처장 직속의 비직제 기구로 운영됩니다. 타 수사 부서와 달리 부장이나 차장 등 기존 결재라인을 거치지 않고 김 처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구조입니다.

 

아울러 첩보 인지와 내사 등을 담당하는 수사과 지휘도 맡게 됩니다. 기존 수사과에는 검사가 없고 수사관만 있어 영장 청구와 같은 검사 지휘가 필요한 절차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수본은 앞으로 '감사원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하게 됩니다. 이는 지난해 9월 여운국 차장이 "감사원 피감기관인 공수처 행정을 총괄하는 만큼 감사원 관련 사건을 지휘하는 것은 이해충돌"이라며 회피한 사건입니다.

 

공수처는 지휘·결재 라인이 이해충돌 등 문제로 회피할 필요가 있는 사건을 특수본에 맡길 계획입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지난1월19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출범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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