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체제 '금융·통신' 경쟁시스템 강화하라"…윤 대통령 '특단 대책' 지시

예정에 없던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발언 생중계'은행업 예대마진 축소·통신요금 구간 세분화'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금융·통신업계가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면서도 '과점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실질적인 경쟁시스템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대마진'(대출-예금 금리차) 축소, 차주 보호, 통신 요금제 선택권 확대 등 품질·요금·서비스 개선을 끌어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인데요. 여기에 최근 물가상승으로 서민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을 감안해 올해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 유지 방침도 내놨습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의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에서 "우리은행 산업의 과점 폐해가 크다"며 "실질적인 경쟁시스템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소비자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이른바 '예대마진' 축소와 취약차주 보호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또 "통신요금 구간을 세분화해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며 “통신요금 선택권 확대와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강화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 "은행·통신 과점 폐해 커"…고통분담 압박

 

윤 대통령은 앞서 모두발언에서 통신업계와 금융업계의 고통 분담을 요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사업"이라며 "많이 어려운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에서도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주요 공공요금은 올해 상반기에 동결 기조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을 하고, 지방정부도 민생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또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올해 첫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장관들, 밤낮없이 고민해달라"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 관련 담당 부처 장관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장관들께서도 어떻게 하면 서민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지 밤낮없이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와 민간기업 모두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주문했습니다.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는 지난해 7월부터 윤 대통령 주재로 개최됐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처음 열린 이번 회의는 시작 직전에 대통령 모두발언이 전격 생중계로 전환됐습니다. 그만큼 정부가 민생경제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분석됩니다.

 

박주용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