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통신·금융, 과점상태 정부 특허사업…고통 분담해야"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도로·철도·우편 등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기조"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사업"이라며 "업계에서도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로와 철도, 우편 등 주요 공공요금은 올해 상반기에 동결 기조로 운영하겠다고 방침도 내놨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여러 정책적 노력으로 물가·금리 상승세가 꺾이기는 했습니다만, 그간 가파른 상승의 여파로 취약계층과 서민들의 어려움은 여전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선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을 하고, 지방정부도 민생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통신업계와 금융업계의 고통 분담도 요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사업"이라며 "많이 어려운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에서도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정부는 모든 정책을 민생에 초점을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겠다"며 "장관들께서도 어떻게 하면 서민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지 밤낮없이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와 민간기업 모두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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