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통신·금융, 고통 분담 필요…공공요금 상반기 동결기조"(종합)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에너지 요금 인상폭·속도 조절, 취약계층 두텁게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사업"이라며 "업계에서도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로와 철도, 우편 등 주요 공공요금은 올해 상반기에 동결 기조로 운영하겠다고 방침도 내놨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여러 정책적 노력으로 물가·금리 상승세가 꺾이기는 했습니다만, 그간 가파른 상승의 여파로 취약계층과 서민들의 어려움은 여전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비상경제민생회의는 민생 현장을 직접 찾아 국민 어려움을 살피고 고물가 대응 등 대책을 챙기겠다는 구상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윤 대통령 주재로 개최돼 왔습니다. 이번 회의는 올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특히 이날 회의는 시작 직전에 대통령 모두발언이 전격 생중계로 전환됐습니다. 그만큼 민생경제 문제에 정부가 집중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윤 대통령은 우선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을 하고, 지방정부도 민생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통신업계와 금융업계의 고통 분담도 요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사업"이라며 "많이 어려운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에서도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은행 고금리로 국민들 고통이 크다"며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모든 정책을 민생에 초점을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겠다"며 "장관들께서도 어떻게 하면 서민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지 밤낮없이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와 민간기업 모두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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