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외국자본 유입 통제와 관련해 "안해본 일이기 때문에 이후에 있을 파장 등에 대해 조심해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접근가능한 방법에 대해서는 "비예금성 부채를 건드리거나 세금으로 부과하는 방식은 파장도 크고 경직적인 방식이어서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차관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하고 "이번 국감에서 윤증현 장관이 외국인 자본통제와 관련해 한 발언은 준비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실 지금까지는 외화가 필요했었고 이제까지 외환 문제를 건드리는 것은 금기시 돼 이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 예민하다"며 "어떤 방안을 내놓든 환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중국 금리인상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며 "중국이 환율문제로 대응했다기 보다는 금리를 올리려 생각했다가 상황을 보아 타이밍을 맞춘 정도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임 차관은 현재 전세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것과 관련해 그 원인으로 ▲ 이사철 수요 ▲ 과천·용인 중심으로 가격 정상화 움직임 ▲ 매매가격 불확실성으로 시장 움직임 둔화 등을 꼽았다.
임 차관은 "전세는 가수요가 거의 없고 실수요로 이뤄져 있어 자금을 공급해 주는 것이 손쉬운 대책"이라며 "전세값 조정과 관련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이나 도시형 소형주택을 늘리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도 다음주 중으로 개최될 것이라 덧붙였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앞두고 환율 분쟁과 관련해서는 "(개인견해이나) 합의가 될 거라고 본다"며 "중국도 나름의 성의를 보이고 있고 싸워봐야 둘 다 손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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