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분산 기업, CEO 선임 절차 투명성과 사외이사 강화 필요

지난 30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 현황 및 개선방향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정예지 기자)

 

[뉴스토마토 정예지 기자] KT, 포스코 등 소유분산 기업에서 '셀프연임', '황제연임'이 이어진다는 논란 가운데 사외이사를 강화하고, CEO의 선임·연임 절차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지난 30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소유분산 기업의 지배구조 현황 및 개선 방향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김형석 한국ESG기준원 정책연구본부 본부장의 발제와 업계 관계자들의 토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김 본부장은 "소유분산 기업에서 대리인의 문제가 발생하면 대리인이 지배력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고, 기업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유용해 주인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특히 국내 소유분산 기업의 CEO는 자신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참호를 구축한다"며 “부적격자가 CEO나 회장직을 연임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의 대응 방안으로 김 본부장은 △적극적 주주권 행사 △주주총회 소집 청구권 기준 완화 △전자투표제 확대 △자본시장의 외부 감시·감독 기능 활성화 △CEO 선임 절차의 독립성·투명성 향상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날 국민연금 측에서도 세미나에 참석해 소유분산 기업에 의결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실장은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총자산 중에서 48% 정도가 국내 주식과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기업 지배구조의 수준 하락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고, 이런 관점에서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은 국민연금 펀드 수익률에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라고 말했습니다.

 

세미나를 주최한 김 의원은 “구현모 대표가 쪼개기 후원 혐의로 정치자금법 위반과 횡령 혐의로 재판 진행 중이다. 친형 구준모 대표의 회사 ‘에어플러그’를 인수한 현대차 그룹에 보은성 투자를 한 의혹도 있다”며 KT를 지적했습니다.

 

정예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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