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착된 '승자독식 게임'…대연정부터 위성정당까지 35년 실패 역사

소선거구제, '지역주의' 심화 원인…노무현 중대선거구제 위해 대연정 제안2020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양당, '위성정당' 꼼수로 의석 차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이틀째인 지난해 6월28일 오후 제주시 오라동 사전투표소가 마련된 한라체육관 보조경기장에서 제주도지사 후보 투표용지가 출력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민주화 이후에도 한국 정치는 '승자독식 게임'이었다. 한 선거구에서 최다 투표를 올린 단 한 명만 당선되는 현행 소선거구제 35년 역사에서 그간 개선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위성정당' 폐해를 낳는 등 실패를 거듭해왔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소선거구제는 1988년 13대 총선을 앞두고 도입됐다. 당시 확실한 지역적 기반을 가지고 있던 노태우 민주정의당 총재, 김영삼 통일민주당 총재, 김대중 평화민주당 총재, 김종필 신민주공화당 총재 등 '1노 3김'의 합의로 인해 이뤄진 결과다. 이는 결론적으로 한국 정치의 지역주의가 심화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게 다수 평가다.

 

'영남=국민의힘', '호남=민주당' 구도로 인해 '정당 공천이 곧 당선'이었던 지역 후보들의 경우 굳이 소선거구제를 고려할 필요가 없었다. 또 현 제도 하에서 49%의 지지를 받아도, 1위가 아니라면 낙선하기 때문에 애초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아니면 이변 자체가 생길 수가 없다. 

 

지난 2005년 10월28일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서울 용산의 국립중앙박물관 개관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를 타파하고자 한 대표적인 이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 그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 중대선거구제와 함께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연동형비례제)를 동시에 제안해왔다. 당선자 시절에는 "지난 2004년 총선에서 과반을 점한 정당에 국무총리(지명권)를 넘기겠다고 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대통령 당선 이후인 2005년에는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에 '대연정 카드'를 제시하며 선거구제 개편을 제안했다. 이에 동의하면 국무총리·장관 임명권을 넘기겠다고 했지만, 야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며 무산됐다.

 

참여정부 대변인을 지낸 천호선 노무현재단 이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의 최종제안은 연동형비례대표제로, 대연정과 선거제도 개혁 제안이 항간의 오해와 같이 불쑥 제기되었던 것이 아닌 것처럼 노 전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했다는 것도 사실의 일면"이라며 "국민 이해도 부족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보다 국민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를 주로 내세웠던 것이지만, 그 문제점도 잘 알고 있었고, 마지막에는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더 나은 제도로 생각하고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도수(가운데)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지난 2020년 4월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최로 열린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소송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후 소수정당을 중심으로 현 선거제도에 대한 개혁 목소리가 일었다. 양당제 구조가 뚜렷한 국내 현실을 생각할 때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다당제의 꿈을 실현하고자 했다. 이에 20대 국회는 정당의 득표율에 연동해 비례대표 의석수를 배정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신 그 절반만 보장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거대 양당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 꼼수로 소수정당 대신 비례의석을 차지했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비례의석을 위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하자 민주당도 더불어시민당 창당으로 맞불을 놓은 결과였다. 결국 비례대표 의석 47석 가운데 미래한국당이 19석, 더불어시민당이 17석을 얻으며 애초 제도 도입 취지와 다른 결과를 낳았다.

 

김광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