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성환 기자] 교육부가 최근 대학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교수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대학의 교사(건물)·교지(토지) 등에 대한 규제 완화는 교육의 질적 하락과 각종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특히 오프라인 실험·실습 등이 필요한 자연과학·공학 등의 교사 기준 면적을 줄인다면 공간·시설의 협소함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폐지, 교사(건물)·교지(토지)·교원·수익용 기본 재산 등 대학 설립·운영 4대 요건 기준 완화, 총 입학 정원 범위 내에서 학과 정원을 자체 조정할 경우 교원확보율 요건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제3차 대학 규제 개혁 협의회'와 '제9차 대학기본역량진단제도 개선 협의회' 논의 결과를 밝혔다.
교수노조는 "교원확보율 요건 폐지의 경우 노동 환경이 열악한 비정년트랙과 비전임교원을 대규모로 양산해 대학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면서 "이 요건이 폐지되면 비정년트랙 교수들은 졸업해서 취업한 자신의 제자들보다 못한 급여를 받을 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재계약 심사로 인해 극심한 고용 불안에 시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교원확보율 요건 폐지에 앞서 교육·연구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원의 근로 조건에 관한 최저 기준 설정이 필요하고, 시간강사를 비롯한 비정년트랙 교원의 처우 개선이 함께 실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의 기관 평가 인증으로 일반 재정 지원 대상을 결정하는 부분도 "편향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금의 고등교육 위기가 이사회나 대학본부의 전횡과 비리, 범법의 결과인 경우도 많은데 대학 평가를 (전문)대교협의 기관 평가 인증으로 대체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기'와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개편안의 핵심적인 규제 완화책들은 대학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교수 노동자의 노동 여건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전국대학노동조합도 입장문을 내고 "4대 기준 완화는 기존 교육 여건의 하락을 전제로 하고 있다"면서 "특히 교원확보율 요건 완화의 경우 대학의 비정규직 교원 강의 비중이 확대되는 것으로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건 아닌지 따져볼 부분"이라고 짚었다.
이들은 "교원 확보 요건만 충족하면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한 것도 수도권 대학들에 유리한, 수도권 중심의 규제 완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과 전국대학노동조합이 19일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의 대학 설립·운영 4대 요건 기준 완화 등의 정책 방향에 우려 목소리를 냈다. 사진은 지난해 5월 두 노조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사진 = 뉴시스)
장성환 기자 newsman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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