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가 한계에 부딪힌 대학 경쟁력을 높이고자 고층 개발을 허용하는 규제 완화로 캠퍼스 공간을 확보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대학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5일 발표했던 종합병원 상생형 도시계획에 이어 민간이 운영하지만 공공성이 강한 대학도 규제 완화를 통해 성장을 지원하는 취지다.
전 세계적으로 고급인력 확보가 치열하지만, 54개에 달하는 서울지역 대학들은 수도권 규제와 정원 제한, 재정난이 겹치면서 연구투자여력이 고갈된 상태다.
특히, 54개 대학 중 98%가 용적률 200% 이하의 저밀 용도지역에 위치한데다 16개 대학(29.6%)은 이미 용적률의 75% 이상을 사용한 상태다.
이 중 한양대, 홍익대, 중앙대 등 9개 대학은 용적률 90% 이상을 사용해 실험·연구·창업 공간 확충을 위한 신축이나 증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공간 조성이 가능하도록 용적률을 과감히 완화할 방침이다.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대학의 용적률을 현행 대비 1.2배까지 완화하고, 용적률 제한이 없는 ‘혁신성장구역(시설)’이라는 개념도 새롭게 도입해 상업지역 수준인 용적률 1000%도 가능하다.
혁신성장구역은 운동장이나 녹지 같은 곳의 잉여 용적률을 끌어와 사실상 용적률 제한없이 건물을 올릴 수 있다.
대학 전체는 관리하되, 구역간 용적률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 고도화할 필요가 있는 구역에 집중적으로 용적률을 이전받는 개념이다.
용도지역 없이 고층 개발이 가능하도록 서울시가 새로 도입하는 ‘비욘드조닝’도 이번 지원방안에서 처음으로 시범 도입한다.
또한, 서울 대학의 약 40%가 자연경관지구에 위치한 것을 감안해 최고 7층(28m)에 해당하는 높이 규제를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 없앨 계획이다. 각 대학이 신축·증축을 할 때 거쳐야 하는 도시계획 절차도 간소화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현재 용적률를 70% 이상 사용하는 대학부지의 용적률을 1.2배 완화할 경우 최대 53만㎡의 캠퍼스 공간이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다.
추가로 확보된 공간에 창업공간, 산학협력공간, 대학R&D시설을 조성하면 매출액 연간 9140억원, 투자 유치 1조1800억원, 일자리 창출효과 2만3800명을 기대할 수 있다.
서울시는 연말부터 제도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에 착수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최첨단 학과들이 정원을 조금 늘리려고 해도 강의 공간도 부족하고 특히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실험 기자재들이 들어갈 공간이 필요한데 그런 공간이 태부족”이라며 “대학에 재정·공간적인 여력을 함께 만들 수 있는 도시계획적인 규제 완화를 과감하게 도입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대학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발표한 후 정진택 고려대 총장, 전영재 건국대 총장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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