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압박한 이재명…"국민·국회 뜻 존중하라"

"이상민 해임안, 정부 책임 묻는 첫 단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민과 국민의 뜻을 존중하기를 당부한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의 제1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세월호 참사 이후 가장 큰 참사인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오로지 형사 책임과 법적 책임만 따지는 데 도덕적 책임은 어디 갔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러한 책임을 안 져도 되는 것이냐. 어제 우리 민주당은 불가피하게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며 "책임을 방기하고 더군다나 회피하기 급급한 정부의 첫 책임을 묻는 단추를 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국정조사는 국회의원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함부로 던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정조사를 마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겁박하는 태도는 결코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장관 해임안 표결을 주도하며 재석 183명 중 찬성 182명, 무효 1명으로 법안을 가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임건의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이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의 운명은 윤 대통령 손에 달렸다. 해임건의안은 강제성이 없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대로 사장된다. 윤 대통령은 해임건의안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월 윤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논란을 외교참사로 규정, 소속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한 뒤 단독 처리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김광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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