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예산안 결렬돼도 내일 이상민 해임건의안 처리"

11일 오전 의총 소집…"특권층 세금감면이 민생예산이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여야 간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민주당은 10일 법인세 인하를 주장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소수 특권층만을 위한 세금 감면 예산을 어떻게 민생예산이라 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경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은 '야당이 민생예산을 발목 잡고 있다'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이 과세표준 3천억 원 이상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자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우리나라 법인 84만여 개 중 연 3천 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은 100여 개 남짓"이라며 "대기업만을 위한 법인세 인하를 고집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투자소득세, 상속세, 주식양도세도 모두 소수 특권층만 낼 수 있는 세금인데도 정부·여당은 폐지나 감면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여야 간 예산안 합의가 불발돼도 오는 11일 오전에는 본회의를 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8일 본회의에 보고된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 시한은 11일까지다.

 

민주당은 11일 오전 9시 의원총회도 소집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당 소속 의원들에 보낸 공지를 통해 "협상이 타결되면 내일(11일) 오전 본회의를 소집해 예산안과 함께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라며 "그러나 예산안 협상이 끝내 결렬돼도 해임건의안 만큼은 내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윤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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