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에 지방 59곳 '소멸 위기'…법인세 100% 감면 등 차등방안 절실

K-지방소멸지수로 분석…228곳 중 59곳 '소멸위기'전남 13곳 가장 많아…강원·경북 포함 땐 절반 이상수도권·광역시까지 확산 '지방소멸→지역소멸 시대'단계별 인센 차등방안…소멸위기지역 법인세 면제 필요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지방소멸위기에 직면 지역이 59곳에 달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해당 지역은 고령인구 비중이 전국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한 곳으로 고령화가 지방소멸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위험 수준에 따라 법인세를 100% 감면해주는 등의 차등적인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13일 산업연구원(KIET)이 공개한 'K-지방소멸지수(자체적 개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 228개 지역 중 평균의 50~75% 수준에 해당하는 소멸우려지역은 50곳이었다. 이는 전국의 21.9%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전국 평균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소멸위험지역은 9곳으로 전체의 3.9%를 차지했다.

 

K-지방소멸지수는 인구이동을 유발하는 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즘에 기반한 지수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 '마스다 지방소멸공식'에 대응해 개발됐다.

 

K-지방소멸지수는 지방소멸 위험도를 따져 전국 평균 100%로 두고 △150% 이상 소멸무관 △125% 이상 150% 미만 소멸안심 △100%이상 125% 미만 소멸예방 △75% 이상 100% 미만 소멸선제대응 △50% 이상 75% 미만 소멸우려 △50% 미만 소멸위험으로 나눴다. 이 중 소멸우려와 소멸위험지역은 '소멸위기 지역'으로 묶었다.

 

소멸위기 지역 59곳의 공간적 분포를 보면, 전남이 13곳으로 전국의 22.0%를 차지하고 있다. 강원, 경북은 각각 10곳, 9곳으로 16.9%, 15.3%를 차지했다. 이는 전체의 절반 이상인 54.2%에 달한다.

 

해당 지역은 고령인구 비중이 전국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다. 고령화가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요인이라는 게 산업연 측의 설명이다.

 

수도권인 경기(가평군, 연천군) 및 인천(옹진군, 강화군), 광역시인 부산(서구, 영도구) 및 울산(동구)의 지역들도 포함됐다. 인천 옹진군을 제외한 이들 6개 지역 중 2018~2020년간의 인구증가율은 5곳이 마이너스 수치를 보이고 있다.

 

특히 광역시인 부산 영도구와 울산 동구의 경우는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고 있다. 

 

이들 6곳 중에서 유일하게 인구증가를 보이는 인천 강화군의 경우도 최근 연도에 들어 큰 폭의 감소추세가 관찰됐다.

 

산업연 측은 "지방소멸의 문제는 비수도권 군 지역의 문제만이 아니라 수도권과 광역시까지 확산돼 '지방소멸에서 지역소멸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13일 산업연구원(KIET)이 공개한 'K-지방소멸지수(자체적 개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 228개 지역 중 평균의 50~75% 수준에 해당하는 소멸우려지역은 50곳이었다. (출처=산업연구원)

 

허문구 산업연 선임연구위원은 "기업은 만성적인 인재 부족에 시달리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기존의 기업입지 인센티브를 뛰어넘는 정책 방안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K-지방소멸지수에 기반한 단계별 인센티브 차등화 방안이 대표적이다. 현재는 수도권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는 현행 7년간 100% 면제, 이후 3년간 50%를 감면하는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멸위기지역(소멸우려+소멸위험)에 기업이 입지할 경우 기업활동이 영위되는 모든 기간에 걸쳐 법인세를 100% 면제해 주는 제도를 검토돼야한다는 것이다.

 

지방소멸 정도가 완화되는 정도에 따라 법인세의 비율을 높이는 인센티브 차등화 전략도 요구됐다. 이러한 전략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상속세' 등에도 적용할 수 있다.

 

지방소멸에 직면한 대부분 지역은 1차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하고 있다. 산업의 다양성이 매우 취약해 산업 간 융복합을 통한 신산업 창출에 한계를 가진다. 

 

허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소멸 지역에서 산업고도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역내 주력 및 특화 산업과 전후방 관계에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다양성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취약지역에서는 전통산업 기반의 산업다양성 확충을 통해 고부가가치화를 지향해 전통산업-고부가가치산업 간의 성장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대학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 자율권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해야 한다"며 "역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스스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지역 전략산업 관련 계약학과 신설 등)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13일 산업연구원(KIET)이 공개한 'K-지방소멸지수(자체적 개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 228개 지역 중 평균의 50~75% 수준에 해당하는 소멸우려지역은 50곳이었다. 사진은 어르신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