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민주당 국정조사 요구에 "수사진행 고려해 수용 여부 검토"

"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할 수 있다…책임은 용산서장이 제일 커"

주호영 국회 운영위 위원장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하자 "범위나 시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 긴급 현안질의 상황 등을 고려해 수용 여부와 시기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43차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 행사장에서 기자들이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응할 것인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날 오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조속히 제출하겠다"며 "국조를 통해 전면적인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재적의원 4분의 1(75명) 이상이 동의하면 제출할 수 있다. 국정조사가 이뤄지기 위한 특위 계획서는 재적 과반 출석,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민주당은 169석을 보유한 제1당이다.

 

주 원내대표는 "5일까지가 (국가)애도기간이고 사태 수습이 우선인 점,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월요일에 행정안전부 대상 긴급 현안질의가 예정된 점을 고려하고, (민주당의)국정조사 요구서를 본 다음에 수용 여부라든지 범위와 시기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156명이나 소중한 생명을 잃은 사건에 대해 민주당으로서는 국정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범위나 시기 그리고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 긴급 현안질의 등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 여부나 시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주 원내대표는 '여당 내에서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경찰 수뇌부에 대한 문책론이 커진다'는 질문에는 "우선은 사태 수습과 애도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문책 범위를 정하는 것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정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 책임이 있다고 언급되는 분들이 수습 책임도 동시에 있다"고 했다. 이어 "어느 정도 사태 수습이 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문책과 책임이 논의될 텐데, 사실관계 파악이 되고 수사로서 확정될 때까지는 조금 시간을 갖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일각에서 제기된 '용산경찰서장 이하 하급 실무자에 대한 인사 조처가 꼬리 자르기'라는 해석에는 "꼬리 자르기가 되겠냐"고 반박했다. 그는 "우선 책임서인 용산경찰서장이 즉시 문책되지 않은 것에 의문을 갖고 있었다"며 "큰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사고가 생기면 직위해제를 하고 새 지휘관에 수습을 맡겼어야 한다. 적어도 용산경찰서에 관해서는 그 점에 의문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초기에 미리 예상해 대처하지 못했는지 많은 비판이 있었다"며 "용산경찰서장은 그 시간에 뭘 했고 사전에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떻게 조치했는지, 법적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그 책임을 진다고 해서 (윗선의)지휘 책임이나 정치적 책임이 면제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꼬리 자르기는 맞지 않고, 책임의 경중을 따지면 용산서장이 제일 책임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면서 "수사가 진행 중이기에 수사가 되고 나면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이 또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지난 정권 동안 경찰이 너무 정권과 밀착해서 본연의 업무에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도 아울러 말씀드린다"는 말도 남겼다.

 

유근윤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