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권 침해 방지 위해 사전 조치 필요"

서울시교육청 국감 "학생 인권 존중·교권 둘 다 보호"전교조 해직 교사 채용 문제 두고는 "재판 중인 사안"

[뉴스토마토 장성환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해 교권 강화를 위한 사후 보완뿐만 아니라 사전적인 조치까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여당 의원들이 현재 재판 중인 '해직 교사 5명 특별 채용 문제'를 두고 집중 추궁하자 재판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즉답을 피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서울시교육청 등 수도권 3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서울에 근무하고 있는 한 여교사가 당한 교권 침해 사례를 소개하면서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대책을 물었다.

 

이에 조 교육감은 "지난 2014년 교육감이 된 이후 학생 인권에 대한 강조를 많이 했는데 최근의 교권 붕괴 현상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활동보호조례'를 만든 상태지만 법적 보완에 대해 진지한 소통과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답했다.

 

다만 학생 인권만 지나치게 보장해 교권이 무너졌다는 교육계 일각의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조 교육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학생 인권은 학생 인권대로 존중되고, 교권은 더 두텁게 보호돼야 한다. 교권을 강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고 의견을 표했다.

 

아울러 '교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전담 부서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서울시교육청이 교사 경호 시스템까지 운영하는 등 교권 침해에 대한 사후적인 보완 시스템을 많이 강화했는데 앞으로는 사전적인 조치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서병수·정경희 의원은 조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특별 채용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로 재판 받고 있는 부분을 비판했다.

 

서 의원이 '해직된 교사들을 채용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라고 묻자 조 교육감은 "재판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송구스러운 부분이 있다. 하지만 재판 중인 사항이라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정 의원이 해당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쏘아붙이자 "현재 재판에서 다투고 있는 사안을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한 점은 적절하지 않다. 지금은 인사 과정이 강화돼 훨씬 더 투명하게 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서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무상 태블릿 제공 사업 '디벗'(디지털+벗)에 대한 문제점도 꼬집었다. 그는 "디벗 사업에 예산이 무려 600억원이나 들어갔는데 아직 이를 제대로 활용할 교육용 콘텐츠도 만들어지지도 않았다"며 "아이들이 필기, 숙제 제출, 퀴즈 이런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다. 게다가 스마트 기기 관리 부실로 학생들이 늦은 시간까지 오락을 하거나 음란물까지 시청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조 교육감은 "해당 문제를 잘 알고 있다. 다만 저희는 교육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큰 흐름에 맞춰 사업을 하는 것"이라면서 "MDM(Mobile Device Management)이라는 보안 시스템을 이용해 오락 등 학습이 아닌 목적으로의 사용을 제어하고 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 보완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인천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장성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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