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정 건전성보다 민생 건정성…'가계부채 3법' 조속 처리"

'불법사채 무효법·금리폭리 방지법·신속회생 추진법'…"금융 약자 구해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6일 "재정 건정성보다 민생 건정성을 살필 때"라며 "민주당은 불법사채무효법, 금리폭리방지법, 신속회생추진법 등 '가계 부채 3법'을 최우선 과제로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채의 늪에서 금융 약자를 구하는 것이 우리 경제를 지키는 길"이라며 "국가가 부채 사슬로 인한 비극의 연쇄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연이은 빅스텝으로 금리가 가파르게 치솟으며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삶을 옥죄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금리인상의 폭풍은 빚으로 빚을 돌려막는 저소득 저신용 가구에 특히 직격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 약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 있다. 조속한 대책이 없다면 이들이 찾아갈 곳은 사채시장밖에 남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증가는 사회적 비용 증대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당장 빚의 늪에 빠진 국민부터 구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고금리 대출자들이 중·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서민금융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께선 '적절한 신용정책을 잘 만들어서 관리하겠다'라고 하셨으나 지금은 관리를 넘어선 비상 대책이 필요한 때"라며 가계부채 고위험 가구의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고, 대출 상환책임을 담보주택에만 한정하는 유한책임 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을 늘리고, 나아가 정부와 지자체, 금융기관 등이 연계해 고위험 가구를 발굴하는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근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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