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바이든에 서한 보내 IRA 개정 요청

차별 조항 개정 촉구…"한국은 미국의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등에게 서한을 보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조속한 개정을 요청했다.

 

민주당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일 바이든 대통령과 펠로시 의장 등 미 당국 관계자 20명에게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 조항이 포함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의 조속한 개정 등 해결책 모색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또 "이 대표는 '한국은 미국의 미래첨단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라는 점을 부각하고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의 우려를 전했다"고 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서한에서 "대한민국은 미국산 전기차를 국내산 전기차와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 법이 이대로 시행되면 한국에서 제작된 전기차의 미국수출 경쟁력이 악화되어 경제적 타격을 받는 것은 물론 미국 소비자의 편익도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국회에서 IRA 차별조항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된 사실과 IRA 차별조항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 등을 언급하며 해당 조항의 개정, 법 적용 유예 등의 해결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한미 양국이 이어온 70년 동맹과 우정, 상호 호혜적 관계를 언급하며 "지금의 위기가 기회로 전환되어 양국의 국민과 기업에게 더 좋은 일자리, 더 나은 투자처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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