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 배석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는 가운데 김도읍(가운데) 법사위원장이 여야 간사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여야가 공정성 시비를 낳은 감사원 국정감사를 놓고 맞붙었다. 야당이 감사원 관련 각종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감사위원에게 직접 질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자 여당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반발하는 등 시종일관 서로 날을 세웠다. 감사위원들은 결국 국감장에 배석해 현장을 지키는 걸로 정리가 됐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감은 이날 정치권 최대 이슈였다. 앞서 지난 5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에게 '오늘 또 제대로 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는 문자를 보내면서 감사원 감사 공정성 시비가 불거졌다. 이미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한 것을 두고 여여는 끝없는 논쟁을 벌여왔다.
유 사무총장은 이날 자신의 '하명 감사' 논란에 대해 "제 문자에 대해서 논란거리를 제공해 드려서 송구스럽다. 그 소통은 정상적인 것"이라며 "방송에 안 나왔지만 전날 보도가 허위사실이라는 그 내용으로 이틀간 연이어 되어서 '또'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명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국감 시작부터 치고받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에게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했지만, 김 위원장은 "감사원의 업무보고를 듣고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다"고 제지했다.
민주당은 재차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했고, 김 위원장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이 반발하자 국민의힘도 민주당을 비판했다. 결국 김 위원장은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은 반발하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을 향해 "체면 좀 차리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결국 여야가 의사진행 발언을 놓고 대립하면서 시작 10여분 만에 국감이 정회됐다.
중단 20분여 만에 감사가 다시 시작됐지만, 여야는 이번에 감사위원들의 배석 여부로 논쟁을 벌였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감사위원들이 이 자리에 앉아 경청할 의무가 있다"며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는 데는 감사위원의 책임이 엄중하다"며 감사위원의 배석을 요구했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 배석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는 가운데 감사위원들이 피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위원에 대해 증인과 참고인은 채택되지 않았다. 이전부터 감사위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앉아 질의를 받거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적이 없다"고 반대했다.
이후 여야는 '감사위원의 국감장 배석'에 가까스로 합의하고 오후에서야 질의를 시작했다. 여당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문제를 거론하며 역공에 나섰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 요청을 받고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반응을 보였다"며 "자진 월북으로 바뀌고 단정되는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이 어떤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도 "당시 해경과 국방부 발표에 청와대가 어떤 식으로 개입했는지 의혹이 증폭돼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건은 1년9개월 만에 해양경찰청이 새로운 증거를 내놓지 않고 입장을 뒤집은 것"이라며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했길래 입장을 바꿨는지 이게 바로 감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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