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진짜 일하는 상임위 모습을 보여줄 때

지난 7월22일 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이후 정쟁에 휩싸여 약 두달가량 운영되지 못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일정을 묻는 질문에 과방위원 보좌진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비슷한 대답을 했다. "저희도 정말 모르겠어요. 국정감사까지 파행으로 가면 안 될 텐데"라고 말이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겸하고 있는 정청래 과방위원장의 당직 겸직을 문제 삼으며 국민의힘은 정 위원장의 사퇴 결의안을 내놨고, 의사정족수, 의결 정족수를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협의에 나서고 있지 않다며 독단적으로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정쟁에 갇혀 감정싸움만 하던 이들은 국정감사를 보름 앞두고 가까스로 상임위원회 정상 가동에 합의했다. 

 

소관업무 특성상 언론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끊이지 않는 탓에 과방위를 수식하는 '불량 상임위', '식물 상임위' 오명이 비단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정보통신기술(ICT)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정책 역시 빠른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 정쟁으로 정책 논의 시점을 놓친다면 글로벌 ICT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일례로 글로벌 빅테크인 구글, 넷플릭스 등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망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법안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5개월간 논의가 중단되면서 원점에서 다시 출발하게 생겼다.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우주와 관련한 입법에 속도가 붙어야 하지만 발의 법안만 쌓이고 있다. 

 

민생영역도 뒷전으로 치부됐다. 필수재로 통신서비스가 자리 잡았지만 통신사 중심으로 통신비 정책이 유지되고 있다. 사실상 담합 같은 구조가 지속되고 있지만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 민생부터 미래산업까지 소비자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정부를 견제하고 정책을 점검해야 하지만 정쟁에만 휩쓸려왔다. 

 

뒤늦게 국민의힘 간사로 선출된 박성중 의원은 "여야가 힘을 합쳐서 기존과 다른 과방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과방위원장도 "앞으로 과방위는 일하는 국회상 정립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과방위 열차는 정시 출발 원칙을 지키며 상임위 전체 회의 외 소위 정기 개최도 준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제라도 상임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파행으로 보낸 지난 두달을 조금이라도 만회하려면 국정감사까지 남은 2주만큼은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민생과 국가의 미래 산업을 위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할 때다.

 

이지은 중기IT부 기자([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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