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인플레감축법' 대응…산업부 "한미 양자 협의 추진"

독일·일본 등 유사한 상황 놓인 국가와 국제 공조 추진협의 해결 최우선…통상규범 분쟁해결 절차도 검토기재부·외교부 등 범부처 협업체계 강화…정부합동대책반 가동

[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하기 위해 양자 협의체 구성을 추진한다.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국가와 함께 국제 공조를 추진하고 범부처 협업체계를 강화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30일 긴급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양국 간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논의하기 위한 별도의 양자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고 이를 미국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16일 IRA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만 보조금 지급을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배터리 부품 조달비율과 광물 조달비율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29일 안성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기획재정부 손웅기 통상현안대책반장, 외교부 이미연 양자경제외교국장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대표단을 미국에 긴급 파견하기도 했다.

 

안덕근 본부장은 "IRA에 포함된 전기차 세제혜택 조항은 미국과 다른 나라 기업을 차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한민국 정부와 관련 업계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 현대차·기아를 포함해 북미에서 생산되지 않은 전기차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됐고 여러 국가가 통상질서 왜곡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IRA에 따라 현대 아이오닉5와 기아 EV6 등 미국에서 판매 중인 한국 전기차 5개 모델이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졌다.

 

안 본부장은 "미국 내 정치경제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대미 양자 협의를 추진하겠다"며 "산업부·상무부간 공급망·산업대화(SCCD) 등 기존의 채널을 활용해도 좋고 별도의 채널을 구성해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 사이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논의하기 위한 별도의 양자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 미국과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대화를 통해 해결하되 최후의 수단으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통상규범 분쟁해결 절차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독일이나 일본 등 우리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 나라들과 국제 공조도 추진한다. 안 본부장은 "미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차별 조치는 우리 기업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독일, 일본 등의  자동차 업계에도 똑같이 차별적으로 적용된다"며 "다자공조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뿐만 아니라 기재부, 외교부 등 범부처 협업체계를 강화해 총력 대응한다. 특히 안덕근 본부장을 반장으로 하는 '정부합동대책반'이 가동된다. 이를 통해 관계부처가 수시로 협의하고 업계와의 소통도 활발히 한다는 방침이다.

 

안덕근 본부장은 다음 주 중 미국을 방문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 캐서린 타이 대표를 비롯해 미국 정부와 의회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30일 긴급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양국 간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논의하기 위한 별도의 양자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고 이를 미국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은 아이오닉5가 주차된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현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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